통일부 12일 '2019 업무보고' 발표
지난달 24일 청와대·국무조정실 서면 보고 내용
"남북대화로 '北비핵화-美상응조치' 합의점 도출 지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올해 내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2일 '201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남북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이다.
통일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남북관계 핵심현안 진전 및 남북기본협정의 공감대 형성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공고화하겠다"며 "현안 발생 시 정상간 합의를 통해 적시에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의 진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남북대화를 통한 북미간 협상 재개 및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점 도출을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특히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논의하겠다"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등 포괄적 진전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 등 남북 간 '대화의 끈'을 더욱 공고히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점검하겠다"며 "또한 남북대화의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 방안을 마련·협의하겠다"며 "실무회담 진전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통일부는 이어 "적십자회담과 체육 등 사회문화 회담, 경제회담 등을 통해 사업별 구체적 추진일정 협의와 공동연구·조사 등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미간 핵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협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新)경제구상과 남북공동특구에 대해서는 우리측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간에도 공동연구와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우리국민 신변안전, 재산권 보장, 출입‧체류 관련 남북간 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상주대표부 설치 및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관련 법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간 사업 기획단계부터 종결까지 모든 주요기록물을 생산·수집·보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기록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