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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美 요구 커졌다. 단기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안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5:37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1:18

볼턴 “트럼프, 김정은 만날 준비 됐다…단, 北이 빅딜 받아들여야”
전문가 “美, 영변 그 이상 ‘빅딜’ 원해…北 받아들이지 않을 것”
“美 ‘일괄적 상응조치’ 내놓는다면 3차 회담 가능성 있다” 분석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신지호 수습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11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보좌관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매파(강경파)’ 인물로 통한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은폐 의혹을 제기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제기될 정도다.

그런 그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자 전면에 나섰다. 미국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진 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했던 빅딜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사실상 조기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좁히지 못한 입장차를 어떻게 3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좁힐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美, 北에 너무 큰 요구해…北, 현재로선 美 ‘빅딜’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美, ‘일괄적 상응조치’ 北에 준다고 하면 3차 회담 가능성 없진 않아” 분석도

전문가들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가 됐다’고 말한 것은 (미국 내부 등에) ‘나는 잘 하려고 했고, 노력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우리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승리 등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3차 북미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며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에 있는 것(핵시설)도 제한적인 것만 빼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던진 제안(영변 플러스알파)를 받아들이겠나. 김정은이 지금으로선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요구가 커졌다. 당분간 북한은 '빅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과도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고, 같은 이유로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비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주장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에다 생화학 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굉장히 커졌다.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북한에게는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문제를 떠나 ‘굴복할 것이냐 굴복하지 않을 것이냐’하는 문제가 됐다”며 “북미 양국은 합의할 수 없을 것이며 자연스레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의 동쪽시설(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 핵프로그램, 생화학(무기)까지 이야기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북미 핵협상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렇게 나왔다면 사실상 ‘회담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일괄타결을 하자’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대사관 설치,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 자신은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한방에 해결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볼턴의 이야기만 듣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을 가진 뒤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 교수는 다만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아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갖고 있고, ‘비핵화 대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비핵화 문제를) 전 단계적‧동시적‧병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소장도 “3차 북미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북미간 서로의 조건에 대해 내부 정비(논의)를 거치고, 입장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는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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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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