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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美 요구 커졌다. 단기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안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5:37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1:18

볼턴 “트럼프, 김정은 만날 준비 됐다…단, 北이 빅딜 받아들여야”
전문가 “美, 영변 그 이상 ‘빅딜’ 원해…北 받아들이지 않을 것”
“美 ‘일괄적 상응조치’ 내놓는다면 3차 회담 가능성 있다” 분석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신지호 수습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11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보좌관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매파(강경파)’ 인물로 통한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은폐 의혹을 제기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제기될 정도다.

그런 그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자 전면에 나섰다. 미국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진 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했던 빅딜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사실상 조기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좁히지 못한 입장차를 어떻게 3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좁힐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美, 北에 너무 큰 요구해…北, 현재로선 美 ‘빅딜’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美, ‘일괄적 상응조치’ 北에 준다고 하면 3차 회담 가능성 없진 않아” 분석도

전문가들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가 됐다’고 말한 것은 (미국 내부 등에) ‘나는 잘 하려고 했고, 노력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우리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승리 등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3차 북미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며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에 있는 것(핵시설)도 제한적인 것만 빼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던진 제안(영변 플러스알파)를 받아들이겠나. 김정은이 지금으로선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요구가 커졌다. 당분간 북한은 '빅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과도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고, 같은 이유로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비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주장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에다 생화학 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굉장히 커졌다.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북한에게는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문제를 떠나 ‘굴복할 것이냐 굴복하지 않을 것이냐’하는 문제가 됐다”며 “북미 양국은 합의할 수 없을 것이며 자연스레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의 동쪽시설(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 핵프로그램, 생화학(무기)까지 이야기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북미 핵협상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렇게 나왔다면 사실상 ‘회담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일괄타결을 하자’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대사관 설치,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 자신은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한방에 해결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볼턴의 이야기만 듣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을 가진 뒤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 교수는 다만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아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갖고 있고, ‘비핵화 대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비핵화 문제를) 전 단계적‧동시적‧병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소장도 “3차 북미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북미간 서로의 조건에 대해 내부 정비(논의)를 거치고, 입장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는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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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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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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