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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8:40

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
나경원,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합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브루나이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방문이 한국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아세안 모든 정상 초대"/ 뉴스핌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다졌다. 볼키아 국왕은 11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통상 국빈 만찬에서 상대국의 공식 수행원들을 초청하던 것에 비해 우리측 수행원 전원을 브루나이 왕궁의 국빈 만찬에 초대했다.

정의용, 비공개 訪中… 양제츠 만나/ 동아일보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으로 대화 궤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북-미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이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 실장은 9, 10일경 중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양 정치국원을 만난 바 있다. 정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진단] “美 요구 커졌다. 단기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안될 것”/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11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北, 핵 프로그램 유지”…우라늄 농축 장비 구입 시도 정황도/ 중앙일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망을 피해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석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금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독]결정적 순간 움직인다···"美정보수장 이르면 금주 방한"/ 동아일보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국가정보국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이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신설한 기구로,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 등 연방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어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불린다.

[단독]“김종인은 씹다 버린 껌”…김연철 과거 SNS 글 보니/ 채널A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좀비'라고, 국민도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원색적 비판의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여론과 관련해선 "국민이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국민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비판했다. 반 전 유엔사무총장을 언급하며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 표현했고,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조치 해제 검토"/ TV조선
김연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5.24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직후다. 2015년에 낸 대담집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며 5.24 조치 해제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에 문민통제가 작동했다면 저렇게 허술한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천안함 보고서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전문가 때 얘기했던 거라 공직 후보로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美, 이번엔 실무협상 대표 비건 내세워 '빅딜 전제 대화' 촉구/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내세워 북한에 대화와 압박의 양면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대북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속에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실무협상을 주도한 비건 대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해 북측에 '빅딜'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북한과 여전히 외교 살아있다…비핵화 때까지 제재 계속”/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북한과 외교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비건 대표는 양측의 입장 차가 남아있다고 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완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비건 대표는 “북한과 긴밀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기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비건 대표는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도 새로운 대화가 언제 시작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면 나선 슈퍼매파 볼턴 “눈 한번 깜빡 않고 北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경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일주일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과 ‘빅딜(big deal)’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北, 美와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 동아일보
북한이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열린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까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시설들을 늘려 왔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1, 2차 정상회담 사이인 8개월 동안 핵무기 6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1월 북한이 최소 핵폭탄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새 韓美연합훈련 '19-1동맹' 오늘 종료…하반기 19-2 실시/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이 12일 종료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돼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진행 중인 19-1 동맹 연습은 이날 오후 마무리된다. 이 연습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각각 참가했다. 19-1 동맹은 키리졸브와 마찬가지로 지휘소훈련이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s)을 말한다. 기존 키리졸브는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됐으나, 19-1 동맹에선 2부 반격 연습이 생략됐다. 이에 따라 연습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었다. 과거에 해왔던 반격 연습은 19-1 동맹 종료 이후 'ROC-Drill'(작전개념 토의)을 통해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문회서 다주택 혼날라… 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들/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작년 이후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최근 매각 과정에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가 연일 다(多)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이후 두 번째 순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한국당이 규정한 정부의 4대 악정(△경제악정 △안보악정 △정치악정 △비리악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불발…결국 공은 국회로/경향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관련 의제를 노사정 합의의 무게감으로 돌파하려던 정부의 구상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경사노위의 논의구조 개선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경사노위 참여자 간 합의점 모색은 막혀 있는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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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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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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