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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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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
나경원,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합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브루나이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방문이 한국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아세안 모든 정상 초대"/ 뉴스핌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다졌다. 볼키아 국왕은 11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통상 국빈 만찬에서 상대국의 공식 수행원들을 초청하던 것에 비해 우리측 수행원 전원을 브루나이 왕궁의 국빈 만찬에 초대했다.

정의용, 비공개 訪中… 양제츠 만나/ 동아일보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으로 대화 궤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북-미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이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 실장은 9, 10일경 중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양 정치국원을 만난 바 있다. 정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진단] “美 요구 커졌다. 단기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안될 것”/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11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北, 핵 프로그램 유지”…우라늄 농축 장비 구입 시도 정황도/ 중앙일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망을 피해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석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금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독]결정적 순간 움직인다···"美정보수장 이르면 금주 방한"/ 동아일보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국가정보국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이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신설한 기구로,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 등 연방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어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불린다.

[단독]“김종인은 씹다 버린 껌”…김연철 과거 SNS 글 보니/ 채널A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좀비'라고, 국민도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원색적 비판의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여론과 관련해선 "국민이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국민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비판했다. 반 전 유엔사무총장을 언급하며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 표현했고,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조치 해제 검토"/ TV조선
김연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5.24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직후다. 2015년에 낸 대담집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며 5.24 조치 해제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에 문민통제가 작동했다면 저렇게 허술한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천안함 보고서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전문가 때 얘기했던 거라 공직 후보로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美, 이번엔 실무협상 대표 비건 내세워 '빅딜 전제 대화' 촉구/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내세워 북한에 대화와 압박의 양면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대북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속에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실무협상을 주도한 비건 대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해 북측에 '빅딜'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북한과 여전히 외교 살아있다…비핵화 때까지 제재 계속”/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북한과 외교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비건 대표는 양측의 입장 차가 남아있다고 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완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비건 대표는 “북한과 긴밀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기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비건 대표는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도 새로운 대화가 언제 시작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면 나선 슈퍼매파 볼턴 “눈 한번 깜빡 않고 北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경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일주일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과 ‘빅딜(big deal)’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北, 美와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 동아일보
북한이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열린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까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시설들을 늘려 왔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1, 2차 정상회담 사이인 8개월 동안 핵무기 6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1월 북한이 최소 핵폭탄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새 韓美연합훈련 '19-1동맹' 오늘 종료…하반기 19-2 실시/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이 12일 종료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돼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진행 중인 19-1 동맹 연습은 이날 오후 마무리된다. 이 연습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각각 참가했다. 19-1 동맹은 키리졸브와 마찬가지로 지휘소훈련이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s)을 말한다. 기존 키리졸브는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됐으나, 19-1 동맹에선 2부 반격 연습이 생략됐다. 이에 따라 연습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었다. 과거에 해왔던 반격 연습은 19-1 동맹 종료 이후 'ROC-Drill'(작전개념 토의)을 통해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문회서 다주택 혼날라… 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들/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작년 이후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최근 매각 과정에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가 연일 다(多)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이후 두 번째 순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한국당이 규정한 정부의 4대 악정(△경제악정 △안보악정 △정치악정 △비리악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불발…결국 공은 국회로/경향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관련 의제를 노사정 합의의 무게감으로 돌파하려던 정부의 구상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경사노위의 논의구조 개선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경사노위 참여자 간 합의점 모색은 막혀 있는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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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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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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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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