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경영진 견제할 사람이…" 유통街, 사외이사 선임 놓고 ‘잡음’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6:07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유통업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 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 자리가 기업에 우호적인 인물로 채워지면서 독립성 등 적격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회사 입맛에 맞춘 사외이사 선임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 신세계·이마트 사외이사 후보 논란… "독립성 결여"

오는 15일 주총을 개최하는 신세계는 의결안건으로 상정안 안영호 후보의 사외이사 재선임안과 원정희 후보의 신규 선임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재선임안에 오른 안영호 후보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신세계와 종속회사에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를 한 이력이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김앤장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은 물론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신세계를 대리한 바 있다”며 “최근 3년내 해당 회사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인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잡음이 일고 있다. 광장이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합병, 외투유치 등 거래 전반과 신세계디에프의 면세점 사업의 자문을 담당한 적이 있는 만큼, 그 역시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재선임 후보로 상정된 이전환 이마트 사외이사 역시 독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이전환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다.

CGCG는 태평양이 과거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대리해 영업제한 위법 소송을 수행하는 등 연관성이 있는 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노브랜드 전문점을 둘러싼 이마트24 가맹점주 간 소송에서도 태평양이 이마트를 대리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GS리테일 CI

◆ GS리테일 신규 사외이사선임도 '도마 위'… "계열사 10이상 근무 임직원 부적격"

GS리테일은 2016년까지 GS건설의 법무·홍보실장으로 근무했던 하용득 후보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상법에서 최근 2년 이내 해당 기업 계열사서 근무한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GS리테일은 하 후보가 GS건설을 퇴임한 지 2년이 지나자마자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에 CGCG는 “상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기업의 견제라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독립성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면 계열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게다가 하 후보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클라스가 GS리테일의 슈퍼사업부와 관련한 소송 및 개발부문 법률자문 했다는 점도 적격성 논란을 부추겼다.

이처럼 잡음이 예상됨에도 유통업체들이 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로 상정하는 까닭은 각 업체가 당면한 사업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 유통대기업들, 권력기관 출신 선호… "경영진 감시 안 하고 대관"

이번 사외이사 후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신세계의 안영호 사외이사 후보는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며, 원정희 후보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마트도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이전환 후보와 산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이관섭 후보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유통 대기업들이 각 정부기관 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외이사를 등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유통업계의 경우 출점 규제와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출신 선호도가 부쩍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대관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정유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사외이사는 전체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상당수가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도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사실상 대관성 업무를 목적으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연의 견제 역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