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통해 사회적 대타협 모델 제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실업급여를 올리는 대신, 해고를 보다 손쉽게 해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자고 홍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