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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부산·울산' 집중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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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폐업률 100%…부산·울산 실적↓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차질 없이 완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의 개식용종식 정책 시행 이후 전국 개사육농장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개식용 종식'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가운데 1204호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감축된 사육 마릿수는 39만3857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의 84%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올해 들어 폐업이 본격화되면서 폐업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지난 8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운영된 3구간에서만 125개 농장이 폐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4만7544마리가 감축됐다. 정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행 시기를 6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당초 2026~2027년에 폐업을 계획했던 농가들까지 조기 폐업에 나서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행계획상 올해 이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 636호 가운데 337호가 이미 폐업을 완료했으며, 최종 구간인 6구간 폐업 예정 농장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대상 농가 전부가 폐업해 폐업률 100%를 기록했다. 충북과 경북도 각각 85%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충남과 제주도도 80%를 넘겼다. 반면 울산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축사 신축·개보수 융자 지원과 전업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잔여 농가에 대해서는 증·입식 동향을 상시 점검해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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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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