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과거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을 진전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영변에서 노후화하는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핵 시설이나 핵분열의 포기, 차세대 미사일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영변은 북한이 가진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며 플루토늄은 북한의 차세대 핵분열 물질의 주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북한에 다른 비슷한 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과거에 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커다란 진전이 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상당한 제재 완화라는 북한의 요구가 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대가보다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유엔이 가한 제재조차도 북한이 추가 비핵화를 망설이면 다시 부과될 수 있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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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사진=로이터 뉴스핌] |
힐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 역시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해체와 모든 핵분열 물질의 제거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영변 핵시설 해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이 기준을 세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북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영변 핵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좌진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힐 전 차관보는 “이 같은 주장이 교역량이 반드시 수십억 달러의 지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나타낸 것이 아닌지 누군가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그랜드바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보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부분적 합의가 이전의 단계적 접근 방식에 대한 합의의 약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힐 전 차관보는 미국과 국제 기술자들의 감시하에서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로 진행 중이고 단지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이전의 노력과 비슷하게 보일 것을 우려하는 대통령의 주변인들에게 이것이 결국 다음 절차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더욱 관심을 보여오면서 향후 열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영변에서의 진전에 기쁘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다른 핵시설로 논의를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시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존재하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에 따라 그것이 반드시 제거돼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것을 망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재부과나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 재개시의 필요성을 언급해 압박할 수 있다고도 힐 전 차관보는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과 핵실험 혹은 영변 핵시설의 재건을 통해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비핵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좋은 행동을 보여줬으며 합의에 대해 초조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이전에 합의된 사항들에서조차 물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기간 중 진행된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가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지만,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제안에 합의하는 것이 이전 노력과 비슷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대통령 보좌진의 설득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그가 그것에 일부 집중하고 있으며 협상에 대한 그의 명성이 외교에 일부 적용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의 자문들에게 다투는 것을 중단하고 제안을 받아들인 후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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