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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北, 미사일 실험하면 트럼프 실망…내일 한국 카운터파트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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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새로운 로켓이나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꽤 실망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한국 카운터파트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재건 움직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가 북한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확산 게임의 그 무엇도 자신을 더이상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과 소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소통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내일(11일) 한국 카운터파트와 최근 공개된 상업용 이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NPR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재건 장면이 포착된 데 이어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미사일 발사 준비를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이 발견됐다.

지난달 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 서명 없이 회담장을 떠난 이후 포착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재건하거나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해왔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보좌관은 현재 보도된 두 곳의 미사일 발사 시설 중 한 곳이 김 위원장이 해체를 약속한 곳이라고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장소도 있다고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나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는 상업용 위성 사진에 의존하지 않도록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서는 항상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나는 특정 상업용 위성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으로 짐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이전 정부들이 저지른 실수 중 하나는 반복적으로 그들이 의무를 이행할 때 북한이 자동으로 이를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1992년 이후 다섯 차례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것이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그들이 현재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으며 그들의 능력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없이 회담장을 떠난 것에 대해 볼턴 보좌관은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입장과 대통령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매우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친근한 방법으로 회담장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김 위원장이 이해하기에 중요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압박도 받고 있지 않다”면서 “그는 제대로 된 합의를 원하며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도 그것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신뢰하고 그는 그 같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세 번째 정상회담에도 열려있다고 말했다”고만 답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의 미래가 훌륭할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묻는 말에는 “우리는 비핵화를 핵무기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면서 “처음부터 우리는 생화학 무기도 대량 파괴 무기의 제거에 포함해 왔으며 이것은 우리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도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당연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끝나기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 같은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볼턴 보좌관은 “그들은 1992년 이 같은 합의에 서명했고 우리는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영문과 한글로 쓰인 2장의 문서를 건넸다고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1월 동시적이고 병렬적인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하며 그중 하나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이고 이것은 김정은의 생각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그는 경제 제재 해제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것은 선언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상당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가 주는 한계 혜택은 우리에게 부분적 비핵화가 주는 한계 이익보다 훨씬 크고 이전 3개 정부에서 취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불가피하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했던 이유”라면서 “25년 이상 그들은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볼턴 보좌관은 “현재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지렛대가 북한이 아닌 우리 측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문가가 하노이 회담에서의 합의는 아니라고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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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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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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