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처음 요구했다 협상 결렬될 뻔”
“한국·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 부담금 5~6배 증가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력 비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용 전액에 플러스(+) 50%를 프리미엄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백악관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해 여타 미군 주둔국에 전체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총비용의 50%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이 5~6배 늘어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요구를 처음 꺼내들어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건네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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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3월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국방부] |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방안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보다는 덜 강경한 요구로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국방부와 국무부 내에서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동맹 의지에 의심을 품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이러한 요구는 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한국에 요구한 플러스 50%는 의도적인 메시지”라며 “주한미군은 다른 여느 동맹국보다 한국군과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냉전의 시대 최전선에 있는 동맹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은 미군 주둔국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전현직 미국 관료들은 미국이 단순히 추가 비용을 얻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국방부에 내린 두 가지 명령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우선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주둔 비용을 얼마나 깎아줄 수 있는지를 추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안보 및 군사 정책의 입맛에 맞도록 동맹국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일본과 독일에서는 미군 주둔에 대해 뿌리 깊은 불만이 확산돼 있는 만큼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계기로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군 주둔의 무용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이 외국 주둔 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조치라는 비난도 있다.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러한 요구를 하면 외국 주둔 미군이 주둔국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실상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8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측의 분담금을 정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한국 측 분담금을 작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확정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이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며,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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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3.08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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