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7: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미세먼지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 지시
한국당, 국가재산사태 선포 촉구...의회 방중단 구성 논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외에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를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지시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 동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한중 공동 서해 인공강우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을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제2벤처붐] 문대통령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 수 20개로 늘리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유니콘기업의 수를 20개로 늘리겠다"며 제2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美 '文 남북경협 독주’에 대놓고 불만…난감해진 중재자役 /문화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지적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미 공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靑 "평화기획비서관, 비핵화 문제 중점"…안보실 인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56),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45)을 인선했다.

靑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조치 관련 폭넓은 이야기 했다"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관련 한중 동시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에 대해 "이미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새로운 길 모색 전에…美, 동시행동 나서야" /연합뉴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미국을 향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속히 동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11 임시공휴일 어려울 듯...靑 "아이 돌봄 등 문제 의견 나와 검토" /뉴스핌
임시정부 개원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들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비대위 8번째 방북 신청에 '긍정적 검토'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8번째 방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닌 자산 점검 유지를 위한 작업들은 현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국회서 방중단 꾸려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교안 "미세먼지 아닌 '문세먼지'…중국에 항의도 못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황교안,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5.18' 문제 두고 옥신각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당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첫 상견례인 만큼 중진의원들은 황 대표에게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5.18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왜 5.18 유공자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달라"는 언급도 나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가동 중단 이후 8번째/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한국당에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밝혀라”/뉴스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게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는 이번주 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추진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관 탄핵 딜레마···"당내서도 판결 불복 지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 수개월 전부터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 新주류 떠오른 ‘통합과 전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당의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모임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인사가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까지 거머쥐면서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