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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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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세먼지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 지시
한국당, 국가재산사태 선포 촉구...의회 방중단 구성 논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외에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를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지시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 동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한중 공동 서해 인공강우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을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제2벤처붐] 문대통령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 수 20개로 늘리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유니콘기업의 수를 20개로 늘리겠다"며 제2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美 '文 남북경협 독주’에 대놓고 불만…난감해진 중재자役 /문화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지적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미 공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靑 "평화기획비서관, 비핵화 문제 중점"…안보실 인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56),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45)을 인선했다.

靑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조치 관련 폭넓은 이야기 했다"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관련 한중 동시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에 대해 "이미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새로운 길 모색 전에…美, 동시행동 나서야" /연합뉴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미국을 향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속히 동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11 임시공휴일 어려울 듯...靑 "아이 돌봄 등 문제 의견 나와 검토" /뉴스핌
임시정부 개원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들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비대위 8번째 방북 신청에 '긍정적 검토'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8번째 방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닌 자산 점검 유지를 위한 작업들은 현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국회서 방중단 꾸려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교안 "미세먼지 아닌 '문세먼지'…중국에 항의도 못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황교안,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5.18' 문제 두고 옥신각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당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첫 상견례인 만큼 중진의원들은 황 대표에게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5.18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왜 5.18 유공자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달라"는 언급도 나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가동 중단 이후 8번째/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한국당에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밝혀라”/뉴스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게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는 이번주 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추진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관 탄핵 딜레마···"당내서도 판결 불복 지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 수개월 전부터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 新주류 떠오른 ‘통합과 전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당의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모임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인사가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까지 거머쥐면서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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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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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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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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