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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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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세먼지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 지시
한국당, 국가재산사태 선포 촉구...의회 방중단 구성 논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외에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를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지시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 동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한중 공동 서해 인공강우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을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제2벤처붐] 문대통령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 수 20개로 늘리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유니콘기업의 수를 20개로 늘리겠다"며 제2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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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지적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미 공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靑 "평화기획비서관, 비핵화 문제 중점"…안보실 인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56),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45)을 인선했다.

靑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조치 관련 폭넓은 이야기 했다"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관련 한중 동시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에 대해 "이미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새로운 길 모색 전에…美, 동시행동 나서야" /연합뉴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미국을 향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속히 동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11 임시공휴일 어려울 듯...靑 "아이 돌봄 등 문제 의견 나와 검토" /뉴스핌
임시정부 개원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들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비대위 8번째 방북 신청에 '긍정적 검토'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8번째 방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닌 자산 점검 유지를 위한 작업들은 현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국회서 방중단 꾸려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교안 "미세먼지 아닌 '문세먼지'…중국에 항의도 못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황교안,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5.18' 문제 두고 옥신각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당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첫 상견례인 만큼 중진의원들은 황 대표에게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5.18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왜 5.18 유공자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달라"는 언급도 나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가동 중단 이후 8번째/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한국당에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밝혀라”/뉴스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게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는 이번주 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추진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관 탄핵 딜레마···"당내서도 판결 불복 지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 수개월 전부터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 新주류 떠오른 ‘통합과 전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당의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모임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인사가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까지 거머쥐면서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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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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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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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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