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불호령에 미세먼지 뒤집어 쓴 조명래 장관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6:23

이낙연 총리 5일 "장관·지자체장 현장점검 주문"
환경부·고용부·복지부 장관 6일 현장 방문해 실태 점검
장관들 뒤늦은 행보에 불만제기 쏟아지기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일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꼼짝을 하지 않던 정부부처 장관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같은 장관들의 뒤늦은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 지시를 하거나 질타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이어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취해달라"며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이날까지 5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현장 방문을 실시한 장관은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있은 후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즉각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장관은 역시 주무부처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었다. 조 장관은 5일 국무회의 종료 후 즉시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단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어 6일 오전에는 서울시 성동구청앞 도로청소차량 운행 현장을 방문해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실태를 살피고, 오후에는 서울 동호대교 남단을 찾아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마스크 지급 및 착용상태와 비상저감조치 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건설노동자들을 독려했다.

박능후 복지부 서울 용산구 소재의 '청파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 현황을 살폈다.

장관이 '제9차 한·우즈벡 무역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출장을 가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승일 차관이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총리의 발언 후에야 늦장 현장 점검에 나선 장관들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과 SNS에서는 "미세먼지가 시작된 게 언젠데 이제서야 현장 점검이냐. 답답하고 무능한 정부다.", "미세먼지가 발생하자마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어야지 이제야 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다.", "현 정부 장관들은 대통령과 총리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