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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양회] '경제회생이 급선무' 정부업무보고에 '부동산 규제' 쏙 빠져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7:06

우회적 경제부양이란 분석 제기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의 하이라이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늘 강조됐던 ‘부동산 안정’이 올해는 제외됐다. 이와관련,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압박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려는 액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113분간 낭독한 2만 자 남짓의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부동산’은 7번 정도 언급되는 데 그쳤다. 올해 중점 업무사항에서는 아예 빠졌다.

중국 당국은 앞서 2014년과 2018년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부동산 세법의 입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했던 2017년에는 1선 도시 부동산의 구매 가격 임대 매각을 제한하는 쓰셴(四限, 4개의 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판자촌 개조 가속화 △공공주택 개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예년 업무보고서에서 반복 강조되던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아예 빠진 것.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이미래 기자 = 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했다. 중국 의회격인 전인대는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의 최고 하이라이트다. 2019.03.05.

이에 대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위원 겸 중국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팡톈샤(房天下)의 모톈취안(莫天全) 대표는 “지금은 부동산 관련 규제, 세율 등을 다룰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규제는 국가경제가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경제 자신감을 보일 때에야 가능한 것”이라며 “경제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는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성장동력은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여파로 크게 약화됐다. 대응책으로 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서를 통해 ‘더 쓰고 덜 걷는’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올해 중국은 대대적인 감세 및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2조 위안(약 336조 원) 줄일 계획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당국이 직접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중국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선택,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4조 위안의 초대형 부양책이다. 당시 전국 부동산 가격은 순식간에 20%의 폭등세를 보였다.

그 부작용이 여전히 중국 경제 곳곳에 퍼져있는 만큼 파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모 대표는 “올해 부동산 규제 조치는 지난해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이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은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올해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쑤(江苏)성 창저우(常州)시 모습 [사진=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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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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