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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양회] 시진핑 리더십이 흔들린다? 양회에서 감지되는 '이상' 조짐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4:11

양회 앞두고 양회 대표에 대한 '경고성' 문건 발표, 시 주석 반대파 의식
늦어지는 4중전회, 시진핑 정권 비판 의식한 듯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황제'에 비견되던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양회를 앞두고 권력 누수 현상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진핑의 권력의 위기설을 주장한 인물은 중국 상하이 출신 정치전문가 천다오인(陳道銀)이다. 천다오인은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정치학 박사이자, 상하이 정법대학(上海政法學院) 부교수이다. 대만 매체 중앙광파전대(中央廣播電台)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천 교수는 최근 프랑스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특히 이번 양회에서 권력 유지를 위한 시진핑 주석의 부담과 압박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양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해 양회를 앞두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권력 강화를 위한 갖가지 조치가 일사불란하고 숨 가쁘게 진행됐다. 예년 보다 1주일 빨리 19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논의했고, 양회를 통해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당헌에 수록했다.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신 시 주석은 '시황제'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 XINHUA/뉴시스]

 ◆ 양회 앞두고 양회 대표에 대한 '경고성' 문건 발표, 시 주석 반대파 의식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천 교수는 올해 1월 말 발표된 '중국공산당 중앙의 당의 정치건설 강화를 위한 의견(이하 의견)'에 주목했다. 이 문건은 표면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19대 정신 강화를 통해,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전면적 지도력을 강화 견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견'의 핵심은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내 핵심 지위 수호에 있다. 시 주석의 공산당 내 핵심지위를 반드시 수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지위의 수호를 강조한 것 자체가 시 주석의 '지위'가 흔들릴 위험에 직면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천 교수는 분석했다.

이 문건을 통해 중국 정부와 시 주석은 양회에서 그 누구도 시진핑의 의견에 '토'를 달거나 이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양회의 대표들에게 '입조심'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것.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동에 나선 것 자체가 공산당 내부에서 시 주석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천 교수는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을 이해하기 위해선 양회의 성격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양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앙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소통을 위한 교량'이다. 대내외적으로는 중국의 대규모 정치 회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양회의 실질은 공산당의 결정을 합법화하는 절차이자,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시진핑 권력에 도전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양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양회를 앞두고 앞서 언급한 '의견'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천 교수는 분석했다. 

지난해 시 주석은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편입하며 권력의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경제성장 둔화의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시진핑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 투자·전망성'에 대한 6대 안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시 주석은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위기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이 역시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천 교수는 설명했다.

◆ 늦어지는 4중전회, 비판 확대 의식한 시진핑 

4중전회의 개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상 신호'로 풀이된다. 기간이 정해진 것 아니지만, 지난해 3중 전회가 예년보다 다소 빨리 진행됐고, 통상 10월 4중전회가 개최됐던 점을 고려하면 해를 넘긴 이번 4중전회의 개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마오쩌둥(모택동) 정부의 상황과 비교했다. 당시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한 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1961년 마오쩌둥은 9대 전인대의 개최를 막았는데, 이는 심각한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전인대가 개최되면 마오쩌둥 자신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 교수는 4중전회의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논리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무역전쟁,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시진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 천안문 사태 기억하는 국민 적어져 

천 교수는 다만 서방에서 바라보는 위험 요인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권력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안문 사태 30주년이다. 1989년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 사태는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서방 매체는 올해 6.4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는 추모 행사가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천 교수는 천안문 사태 30주년에 대한 영향력과 의미 해석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은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아서 1989년과 같은 민주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천 교수는 강조했다.

게다가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의 선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은 엘리트 계층도 마찬가지다.

천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국민 교육이 매우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봉쇄를 통해 중국 국민들의 외국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막고 있지만, VPN을 이용해 서방 세계의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는 중국인은 많지 않다.

중국 공산당의 지침대로 많은 중국인들이 서방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중국인들은 서방의 민주주의가 중국에서는 큰 혼란을 야기한다고 믿고 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현재의 상황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은 8·9기 공산당 이후 최고의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중국 국민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 교수는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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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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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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