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황제'에 비견되던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양회를 앞두고 권력 누수 현상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진핑의 권력의 위기설을 주장한 인물은 중국 상하이 출신 정치전문가 천다오인(陳道銀)이다. 천다오인은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정치학 박사이자, 상하이 정법대학(上海政法學院) 부교수이다. 대만 매체 중앙광파전대(中央廣播電台)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천 교수는 최근 프랑스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특히 이번 양회에서 권력 유지를 위한 시진핑 주석의 부담과 압박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양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해 양회를 앞두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권력 강화를 위한 갖가지 조치가 일사불란하고 숨 가쁘게 진행됐다. 예년 보다 1주일 빨리 19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논의했고, 양회를 통해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당헌에 수록했다.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신 시 주석은 '시황제'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 양회 앞두고 양회 대표에 대한 '경고성' 문건 발표, 시 주석 반대파 의식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천 교수는 올해 1월 말 발표된 '중국공산당 중앙의 당의 정치건설 강화를 위한 의견(이하 의견)'에 주목했다. 이 문건은 표면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19대 정신 강화를 통해,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전면적 지도력을 강화 견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견'의 핵심은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내 핵심 지위 수호에 있다. 시 주석의 공산당 내 핵심지위를 반드시 수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지위의 수호를 강조한 것 자체가 시 주석의 '지위'가 흔들릴 위험에 직면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천 교수는 분석했다.

이 문건을 통해 중국 정부와 시 주석은 양회에서 그 누구도 시진핑의 의견에 '토'를 달거나 이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양회의 대표들에게 '입조심'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것.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동에 나선 것 자체가 공산당 내부에서 시 주석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천 교수는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을 이해하기 위해선 양회의 성격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양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앙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소통을 위한 교량'이다. 대내외적으로는 중국의 대규모 정치 회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양회의 실질은 공산당의 결정을 합법화하는 절차이자,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시진핑 권력에 도전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양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양회를 앞두고 앞서 언급한 '의견'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천 교수는 분석했다. 

지난해 시 주석은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편입하며 권력의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경제성장 둔화의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시진핑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 투자·전망성'에 대한 6대 안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시 주석은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위기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이 역시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천 교수는 설명했다.

◆ 늦어지는 4중전회, 비판 확대 의식한 시진핑 

4중전회의 개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상 신호'로 풀이된다. 기간이 정해진 것 아니지만, 지난해 3중 전회가 예년보다 다소 빨리 진행됐고, 통상 10월 4중전회가 개최됐던 점을 고려하면 해를 넘긴 이번 4중전회의 개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마오쩌둥(모택동) 정부의 상황과 비교했다. 당시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한 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1961년 마오쩌둥은 9대 전인대의 개최를 막았는데, 이는 심각한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전인대가 개최되면 마오쩌둥 자신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 교수는 4중전회의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논리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무역전쟁,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시진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 천안문 사태 기억하는 국민 적어져 

천 교수는 다만 서방에서 바라보는 위험 요인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권력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안문 사태 30주년이다. 1989년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 사태는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서방 매체는 올해 6.4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는 추모 행사가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천 교수는 천안문 사태 30주년에 대한 영향력과 의미 해석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은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아서 1989년과 같은 민주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천 교수는 강조했다.

게다가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의 선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은 엘리트 계층도 마찬가지다.

천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국민 교육이 매우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봉쇄를 통해 중국 국민들의 외국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막고 있지만, VPN을 이용해 서방 세계의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는 중국인은 많지 않다.

중국 공산당의 지침대로 많은 중국인들이 서방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중국인들은 서방의 민주주의가 중국에서는 큰 혼란을 야기한다고 믿고 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현재의 상황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은 8·9기 공산당 이후 최고의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중국 국민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 교수는 강조했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