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죄(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로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의 가족들이 ‘기본적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유엔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 가족의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일 이상 구속돼 있는 곤 전 회장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에 제소할 의향을 밝혔다.
변호사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에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이 동석할 수 없다는 점과, 구속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일본에서는 무죄를 증명해야만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곤 전 회장의 가족들도 성명을 통해 “한 겨울에도 모포가 두 장밖에 지급되지 않고, 주말에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100일이 넘는 장기 구속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일본 사법 시스템을 비판했다.
OHCHR의 견해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곤 전 회장 가족들은 유엔 제소를 통해 장기 구속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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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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