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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미회담, 외교가선 오전부터 난기류 감지"…靑은 몰랐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9:0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나경원 "韓-美 정부, 비핵화 인식 차이 드러나"
윤상현 "정의용-존 볼턴 외교라인 작동 안한듯"
강효상 "트럼프, 국내정치 코너로 몰려 협상력 낮았던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외교 소통 능력을 문제삼았다.

외교가에서는 이미 회담날인 28일 오전부터 난기류가 예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도 "하노이선언 서명식을 TV로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함께 지켜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2.28 yooksa@newspim.com

◆ 황교안 "국민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어...나경원 "한미간 소통 국회서 하나하나 짚을 것" 예고

황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 했다"며 "그렇지만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다. 국민들의 기대가 불안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 결국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의 진전 내용과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정도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행동이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당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비핵화 정도와 수준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지나친 기대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속히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 과연 활발한 소통이 있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국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윤상현 "백악관, 올바른 합의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 강효상 "오전 상당한 난기류 느껴졌다"

한국당 외교통일분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청와대가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얼마 전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 언론에 기고된 칼럼이 백악관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낸다면서 이를 배포했다고 한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백악관은 올바른 합의가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는 칼럼을 배포한바 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청와대는 백악관의 입장을 전혀 몰랐다. 전략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오늘도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서명식을 볼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청와대가 백악관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며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의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강효상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은 "오늘 미국측 외교소식통과 한국시간 오후 12시, 베트남 시간 오전 10시 쯤 통화를 했다"면서 "상당히 난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에 트럼프가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가 올린 최종 선언에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까지는 괜찮지만 완전한 경제 제재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결국 미국은 영변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고,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의 완전 철폐를 서로 원했기 때문에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있다. 2019.02.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미국 상황이 구조적으로 바뀌었고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 문제나 국경 장벽 문제 등으로 미국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려온 상황에서 북한에게 대폭 양보하는 행보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코헨 변호사가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고, 이에 트럼프로서는 협상에서 본인의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저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 미국 의회권력이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갔다는 것이었다"면서 "미국 내 구조적으로 봤을때 트럼프가 협상에 있어 대폭 양보를 하거나 재량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협상 결렬의 배경을 분석했다.

강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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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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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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