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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트럼프에 줄줄이 서한…“北 비핵화, 감시‧검증이 핵심”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미국의소리방송(VOA), 26일 美 의원들 서한 인용 보도
“트럼프, 비핵화 철저히 검증할 외교적 계획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외교적 길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이날 “공화당, 민주당 등 미국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확보, 감시, 검증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언론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VOA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8명의 상원의원들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진지한 외교 계획’을 실행하길 바란다”며 “회담을 하게 되면 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되돌리기 위한 순차적 과정을 포함시키는 한편 적절한 제재의 다른 종류의 압박, 강력한 억지 태세, 강화된 동맹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정은에게 적법성을 부여하고 그가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회와 더 협력해야 한다”며 “비공개 브리핑 등 미국의 외교 정책 및 전략을 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이 서한은 앞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 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의회에 대북 협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한 지 3일 만에 보내진 것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 군사위, 정보위는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다.

VOA는 “이들 3명의 위원장은 서한에서 ‘1차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는 7일 이내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현지시간)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거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배너가 걸려 있다.

◆ 여·야 다양한 요구 쏟아져…“北에 미군 유해 전체 송환‧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 요구해야”
    ‘베트남, 인권 유린 국가…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지로 부적절’ 주장도

VOA에 따르면, 여당인 공화당으로부터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번 뷰캐넌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미군 유해 전원을 송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뷰캐넌 의원은 서한에서 “유가족들은 이미 반세기 이상 가족들의 유해가 돌아오길 기다려 왔다”며 “대통령은 북한에 ‘모든 미군 유해를 즉각 송환하고 유해 공동 발굴 작업도 재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

의회 내 베트남코커스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과 조 로프그렌 민주당 의원 등 3명의 하원의원들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베트남은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는 국가로, 2차 미북 정상회담 주최국으로 선정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굳이 베트남에 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중 그곳 지도자들에게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이 외에도 미국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51년 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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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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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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