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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10] 美,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 제안...“주한미군 철수 부담 느낀 듯”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07: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日 교도통신 “美, 북미정상회담서 불가침선언 추진” 보도
전문가 “종전선언, 美 입장서 여러 이유로 부담 느꼈을 것”
“종전선언, 참여국 간 조정‧유엔사·주한미군 존속 부담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실무협상을 하며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을 요구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교도통신은 미국‧일본의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이 아닌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협정이 타결될 경우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종전선언 vs 불가침 선언…참여주체, 유엔사‧주한미군 존속 차이 有

종전(終戰)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 "전쟁을 끝내자"고 선언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불가침(不可侵) 선언은 국가들 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개념의 차이는 한반도 문제에 두 선언의 의미를 비춰서 볼 때 더욱 선명해진다. 우선 참여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한다.

지난해 4월 27일 체결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불가침선언은 북미 양국만 참여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박휘락 “美, 종전선언하면 평화협정까지 해야 하는 부담 느꼈을 것”  

일각에서는 "선언 합의 후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이 존속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와 연관돼 있어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종전선언은 ‘6.25 전쟁이 끝났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한다면 (미국이) 그걸 방어할 논리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어 “특히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북한이 유엔사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더 종전선언을 못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제재와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군사기구다.

때문에 종전선언으로 6.25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화하게 되면 유엔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이 때문에 미국이 부담을 느껴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타진 중이라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

박 원장은 “종전선언이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지만 그렇다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아무 것도 내놓지 않을 수는 없으니 부담이 적은 불가침 선언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라도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걸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고육지책을 쓴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둘 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미국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 선언으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노이 = 홍형곤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확정된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델에 있는 산책코스. honghg0920@newspim.com

박 원장은 ‘종전선언이 역사적 선례가 없고, 이후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미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어떤 한 국가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사례는 있어도 두 개 국가가 함께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다음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나는 이런 공격을 하지 않을 테니 너도 하지 말라’고 서로 약속하는 평화협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미국은 평화협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불가침선언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 = 홍형곤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확정된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델에 있는 산책코스. honghg0920@newspim.com

“美, 불가침 선언으로 北 체제보장↔비핵화 맞바꾸려는 구상일 수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후속 협상 진전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과 간섭을 최소화한 뒤,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전 선언은 참여 주체가 너무 많아 오는 27일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미국이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교도통신은 “미국은 당초 6.25 전쟁 종전선언을 검토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전쟁 당사국들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참여 주체가 많은 종전선언 대신 북미 양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불가침선언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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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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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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