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대북 제재 틀 속에서 이뤄져야” 주문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2일(현지시간) 지난 평양 방문을 통해 오는 27~28일 열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결정했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의 평양 실무 협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는 합의했지만 추후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회의에서 처음부터 정해놓은 원칙은 이번엔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서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선언 이행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비건 특별대표의 말대로라면 지난 6~8일 사이의 평양 협상에서 ‘비건-김혁철 라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양측의 요구와 의중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12개 안팎으로 압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북미 간 본격적인 협상은 지금부터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는 이미 예고된 추가 협상을 통해 12개 안팎의 의제의 내용을 채워 넣기 위한 담판을 벌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가지 사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미관례 정상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선언문이 채택된다면 싱가포르 합의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과 방법론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은 물론 북미 간 대표부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에 집중될 전망이다. 동유럽을 순방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향후 북핵 협상과 관련,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실질적인 진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민감한 이슈는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 문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정부와 백악관의 외교 안보 라인들은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가이드 라인을 내놓고 있다.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FFVD를 이루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경제 제재 해제 시기와 조건에 대한 논의가 향후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전체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악재는 불과 2주 밖에 없는 협상 시한이다. 북한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나올 경우 비건 특별대표는 피 말리는 시간 싸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비건 특별대표도 이날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며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한반도 경제번영 기반 확보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미국은) 그것을 선택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은 양자 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언젠가는 삼자(남북미)가 함께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밖에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되고 그 결과 남북관계의 진척과 비핵화에 대한 진척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국정부가 사안의 민감성을 파악했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사전에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하지만 과거 이견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워킹그룹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리번 부장관은 대표단 일행에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변화의 시기이지만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에대해 “모든 것은 한미동맹을 전제해서 해야 한다”면서 “한국 내 모든 정당의 생각은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규모 축소·철수 등의 문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며 오로지 동맹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설리번 부장관이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자 “과거는 잊지 말고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과거에 얽매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지만, 미래를 핑계로 과거를 덮는 것은 더 어리석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서로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하고 있어 중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