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13] 베일 벗은 北 요구조건...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개 등 4개조항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비건 美 대북담당 특별대표, 韓 의원단과 만나 언급
"北, 대북제재 완화·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원해"
다음주 북미 추가 실무협상서 최종 조율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핵 담판’이라 일컬어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게 4개 항목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해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상응조치 지목하자, 비건 “정확히 짚었다”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4가지를 언급하자, 비건 대표는 “정확히 짚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의 요구사항이 영변핵시설 폐쇄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플루토늄시설 신고 등 플러스알파 조치를 포함, 패키지 형식으로 미국에 제안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다음주 베트남 하노이서 실무협상 최종 조율

북미 간 마무리 조율은 다음주 제3국에서 개최될 추가 실무협상을 통해 매듭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가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건 대표는 방미단에게 “(평양 실무회담은)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다”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또 2차 북미정상회담에 오를 의제와 관련, “10여개 정도”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센토사 합의’에 담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세부 조치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美 “예상 뛰어넘는 상응조치 약속…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비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미 간 ‘빅딜’ 성사 과정이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실무회담에서 그동안의 간극을 좁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관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다만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 조치가 없을 경우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