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3개 단체, 직무유기 혐의로 최종구 위원장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 혐의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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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2.14. adelante@newspim.com |
이들 단체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지난해 공매도 거래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시민사회와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 처벌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최 위원장 등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하며 명백한 직무유기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 등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4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최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재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차명도 실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다 쥐꼬리만 한 과징금만 일부 부과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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