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시들해진 금융권 노동이사제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을까.

사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이렇다 할 후속 절차가 없어 금융권내 관심이 시들해진 상태다. KB금융지주에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잠잠해진 노동이사제 논의가 재개되는 듯하나 당국과 업계 반응은 부정 일색이다. KB금융과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노동이사제를 추진중인 곳이 없는데다, 추진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이 많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책은행 중 처음이다. 이를 위해 노조 조합원과 금융노조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논의에도 나선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이사제 추진을 검토했다가 한 차례 접은 바 있다. 3월 주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 변경과 금융위 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KB국민은행 노동조합]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노동이사제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앞서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백승헌 변호사를 내세운 것을 빼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 논의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논의 자체가 없어질 거 같아 밀어부치기로 했다"며 "일정이 빠듯해 후보자 공모를 받으면서 당국과의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KB금융을 제외하면 금융권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장 노동이사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정치적인 관심도가 떨어져 노조가 추진중인 현안 중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다른 금융지주나 은행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주사 전환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매각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노동이사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노조도 현재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노동이사제가 이슈로 떠올랐던 때와 정치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이유"라며 "정부에서 노동보다는 성장이나 경제를 강조하면서 동력이 사라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권에선 공청회 등 관련 논의가 시들해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로 추진해왔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인 만큼 방향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면서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사간 합의가 선행된 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차원에서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금융사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르고, 논쟁이 첨예한 이슈라 개별 노조에 판단을 맡기는 분위기다. 

현재 후보자를 낸 KB금융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KB금융은 지난 2017년 11월 임시주총과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지분율이 70%에 가까운 외국인 주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정치적, 사회적인 관심이 우선돼야 하는 이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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