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상기, “박근혜 특사 전혀 검토되지 않아” 못 박아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4: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 공약” 청와대 입장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일반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것 같다”고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권 주자 등 보수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언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 입장과도 동일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특별사면 대상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적 준비작업을 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사면하는지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정치인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5대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도, 검찰도 스스로 자기 조직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논의해 합의안이 도출됐고, 합의안에 기초한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