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靑 "3.1절 사면, 5대 기준 부합해야"...사면 대상서 기업인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7:34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범죄자는 제외
靑 "5대 범죄 해당되지 않는 인사만 사면 대상 포함"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 시장서 퇴출 원칙 유지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물론 청와대가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민생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나 경제인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인 중에서도 5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나 기업 활동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옥고를 치른 분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인 범죄의 대부분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부패에 포함되는 만큼 3.1절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시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 여권에선 정치인 중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어서 '사면 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5대 기준'에 걸리지 않는 일부 기업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떄문에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