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기소…전·현직 법관 기소 추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5:09

양승태, 직권남용·직무유기·국고손실·비밀누설 등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임종헌,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관련 3차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각 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은 크게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노리고 박근혜 정부 행정부를 상대로 당시 이슈가 됐던 재판에 관여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이다. 

입법부인 국회를 상대로 한 이익 도모 시도와 함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동향 파악과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 개입 등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위상 강화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내외적 세력을 탄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매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이에 부담을 준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가하고자 관련 문건을 작성토록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검토 문건 작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 시도 등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도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법관 비위에 따른 사법부의 위신 실추를 우려,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

그는 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 등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 수집이나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 이를 법원장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예산 불법 편성 및 집행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이번 사건에 관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전교조 관련 재판 개입 △통진당 소송 개입 △ 입법부 상대 로비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범죄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재판의 진행상황과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파악 △매립지 분쟁 관련 재판개입 △통진당 소송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에 관여한 혐의다.

임종헌 전 차장의 3차 기소도 이뤄졌다.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추가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