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베트남 쫓는 북한, 경제개발 초기 화폐 3종 '달러·위안화·원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3:53

북한 화폐 국민 신뢰 잃어, 통화량 74%가 외화
남북경협시 달러, 원화, 위안화 거래 늘어...은행권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원화 사용량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로 꼽히는 베트남 역시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1990년대까지 자국화폐인 동(DONG) 대신 미국 달러화가 주로 통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8일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북한내 총통화(M2)에서 달러화 등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추정됐다. IMF는 이 비중이 30%가 넘으면 ‘달러화 경제’로 분류하고, 초 인플레이션, 환율변동성 증가에 따른 자국 화폐의 신뢰 약화로 달러 등 외국화폐를 더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외화통용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은 1990년대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시장과 대외무역이 확대되면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다. 이어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다.

결국 돈 값이 떨어졌고 곧이어 초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다. 이러자 2012년부터는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를 일부 수용하고 휴대폰, 부동산 등 고가의 물품과 자산거래에 달러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달러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북한이 경제개발을 촉진할 경우 이 같은 달러라이제이션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모델로 꼽히는 베트남 역시 이 과정을 거쳤다. 베트남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 화폐개혁을 1985년 실시했다 오히려 초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자국 화폐의 신뢰가 하락하는 외화통용현상이 시작됐다. 1986년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대외교류가 늘고 해외원조도 받으면서 외화 유입도 많았고, 당국도 1989년부터 외화사용과 외화 예금 예치도 공식 허용하면서 외화사용이 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실물경제가 성장해서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완화됐다. 달러 현금 유통량이 베트남 동화대비 199년 41%까지 치솟았다가 2012년 이후 10%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금융연구소는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베트남보다 더 심화하고, 남북경협 확대 이후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화만큼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북한 화폐시장에 대한 연구는 향후 국내 은행들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한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북한 개성공단에 지점을 내고 금융업을 하는 유일한 은행으로, 북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다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달러라이제이션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미비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북한내에서 한국 원화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3종은 달러, 위안화, 원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