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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쫓는 북한, 경제개발 초기 화폐 3종 '달러·위안화·원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3:53

북한 화폐 국민 신뢰 잃어, 통화량 74%가 외화
남북경협시 달러, 원화, 위안화 거래 늘어...은행권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원화 사용량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로 꼽히는 베트남 역시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1990년대까지 자국화폐인 동(DONG) 대신 미국 달러화가 주로 통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8일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북한내 총통화(M2)에서 달러화 등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추정됐다. IMF는 이 비중이 30%가 넘으면 ‘달러화 경제’로 분류하고, 초 인플레이션, 환율변동성 증가에 따른 자국 화폐의 신뢰 약화로 달러 등 외국화폐를 더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외화통용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은 1990년대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시장과 대외무역이 확대되면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다. 이어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다.

결국 돈 값이 떨어졌고 곧이어 초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다. 이러자 2012년부터는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를 일부 수용하고 휴대폰, 부동산 등 고가의 물품과 자산거래에 달러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달러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북한이 경제개발을 촉진할 경우 이 같은 달러라이제이션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모델로 꼽히는 베트남 역시 이 과정을 거쳤다. 베트남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 화폐개혁을 1985년 실시했다 오히려 초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자국 화폐의 신뢰가 하락하는 외화통용현상이 시작됐다. 1986년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대외교류가 늘고 해외원조도 받으면서 외화 유입도 많았고, 당국도 1989년부터 외화사용과 외화 예금 예치도 공식 허용하면서 외화사용이 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실물경제가 성장해서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완화됐다. 달러 현금 유통량이 베트남 동화대비 199년 41%까지 치솟았다가 2012년 이후 10%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금융연구소는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베트남보다 더 심화하고, 남북경협 확대 이후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화만큼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북한 화폐시장에 대한 연구는 향후 국내 은행들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한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북한 개성공단에 지점을 내고 금융업을 하는 유일한 은행으로, 북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다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달러라이제이션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미비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북한내에서 한국 원화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3종은 달러, 위안화, 원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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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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