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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오세훈 출마 선언…"홍준표와 단일화? 침소봉대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2:39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2:39

오세훈 전 서울시장, 7일 한국당 당사서 당대표 출마선언
"홍준표와 단일화 안한다…출판기념회 축하해준 것 갖고 침소봉대"
견제구 날린 오세훈 "황교안 가슴팍에 '박근혜' 세글자 새겨져"
"수도권 과반 이상 의석 확보해야 총선 승리…제가 적임자" 강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직에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의 단일화설은 침소봉대 된 것"이라며 "단일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양측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축하사절단' 차원에서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하고 부풀려 출마 선언날 아침에 그런 보도를 내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07 leehs@newspim.com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오세훈 전 시장 두 사람이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탄핵총리인 황교안을 막기 어렵다면서 양측 실무자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황교안 전 총리)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진 상태"라고 지적했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수도권 과반 이상 의석 확보를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가져올 후보는 자신임을 피력했다.

다음은 오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오늘 아침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응하려면 둘 중 한명만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만약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가. 또 양측 실무자들도 만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첫 질문 치고 짓궂다. 꼭 첫 질문으로 해야겠나. 양쪽 책 출판기념회에 핵심 참모들이 축하하러 간 사실만 있다. 침소봉대하고 지나치게 부풀려 출마 선언날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얼마 전까지 고민할 부분 남아있어서 출마 여부와 시기 못 밝혔는데 어떤 고민이었나.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해소 된건가.

▲깊은 고민이 있었다. 제가 이미 부울경남(부산·울산·경남), 또 대구경북을 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역 민심과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 선거 컨셉을 잡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 충분히 그런 당원 여러분들의 염원과 생각을 담아 출마선언문도 작성해야 했기에 그런 기회 충분히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 우리 당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에 대한 안타까움, 그 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당내에 그런 점에 기대어서 정치를 하고 그런 점에 기대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연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 하에서 미래의 당의 간판을 뽑고 내년 총선을 그 간판으로 진두지휘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저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결기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밝힌 것처럼 이제는 정치인 박근혜에서 벗어나 보수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새롭게 당을 탈바꿈 시키고 환골탈태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면에 내걸고 전당대회에 임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됐다.

바로 그러한 시간적인 필요성 때문에 더욱더 생각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었다. 출마선언이 끝난 직후 다시 경북으로 간다. 오늘 말씀드린 우려되는 정서가 TK(대구·경북)지역 당원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첫 방문지로 다시 경북 택한 것은 잘못 가고 있는 당의 정서를 이 결기로 바로잡고 내년 총선 승리 발판을,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개혁보수의 입장으로부터 만들어내겠다는 제 입장을 전달 드리고 싶어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면 문제도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 당에서 먼저, 그것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에 가능한 화두이다.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동시에 감옥에 가두어두는 이러한 상황이 결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런 필요성이 국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당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07 leehs@newspim.com

-당내에서는 당권도전과 별개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분들이 당대표로 활동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물론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지면 그 다음 대선도 매우 불투명해진다. 실제로 대선도 중요하지만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다수의석을 확보해야 그 책무가 가능해진다. 지금 우리가 선후를 가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누가 됐든 당의 간판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당내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국민여러분들이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오늘 출마선언문에 영남 65석에 제한되면 정권탈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후보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TK에 몰려있다. 또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이 길어지면서 국민 사이에 짠한 마음, 전직 수장이 지나치게 장기간 수감생활 한다는데 대한 가슴 아픈 정서가 있다. 그런 정서는 지역 불문하고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점에 기대어 선거를 치르기에는 수도권의 정당에 관한 지지율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당 지지율이 반등 기세지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잠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생기는 컨벤션효과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런 관점에서 대의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투표율 높다고 되어 있는 TK지역에 적극적인, 깊이 있는 고민과 판단 이것이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TK지역이 자유한국당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한 방문이다. 서울 수도권 인천 등의 지역위원장 비롯해 당원들 정서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내년도에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선전하려면 중도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오세훈 후보가 총선을 치르기에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믿는다.

제가 대구경북 지역에 방문하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추세로 지지율이 회복되면 TK는 해 볼 만한 선거가 되겠지만 수도권도 생각해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떤 당의 간판이, 어떤 스탠스가 표를 모아오는,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데 도움이 될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이번에도 그런 호소를 하기 위해 내려가는 것이다.

-황 전 총리에 대해 '도로 탄핵당'의 프레임이 있는데 동의하나.

▲물론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탐탁하게 여기든 아니든 그분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진 상태다.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쉬지 않고 했기에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고 탄핵 심판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도층 표심 잡는 후보라고 했는데, 바른미래당과의 보수대통합 염두에 두고 있나

▲그 문제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프레임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보면 맨 오른쪽 끝에 황교안 후보가 있다면 맨 왼쪽 끝, 다시 말해 중도층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오세훈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에 가있는 분들 몇 분 남지 않았다. 그분들 받아들이는 문제는 총선 앞두고 분열된 지역, 분열 가능성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 끌어안을 필요는 있다.

-무상급식 관련해 공평하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건 반대한다고했다. 그런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공약을 내걸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모든 형태의 현금 살포형 복지, 더군다나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복지는 최소화해야 한다. 원칙은 그렇다.

다만 지금 예로 든 아동수당,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장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정책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국민적 판단이 유연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난해에 있었던 상위 10%까지 똑같은 액수 나눠주는데 한국당이 동의한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상위 10%를 걸러내는 작업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든다는 복지부 연구결과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저는 그 연구용역이 매우 편파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무책임하고 잘못된 산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우리 행정 시스템에 부여할 날이 멀지 않았다. 에스토니아나 두바이는 이미 블록체인 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했다.

그러면 국세청 통계청, 각 지자체 소득계층 관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너무 지엽적 얘기 같지만 작년 1000억 이상 비용 들어간다는데 뭐가 들어갔는지 살펴보니 각 기관 자료를 교류하는데 드는 우편비용, 이를 국민에게 통보하는 통보비용을 인건비화 해 단순 합산하니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나라에서 그런 70년대식 산정방식으로 1000억이 넘는다고 한 복지부장관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걸 그대로 판단해 근거로 한 과정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중앙정부가 소득계층과 무관한 현금 살포형 무상복지 범위를 넓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약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예산 부족하다고 한다. 망국적 인기영합주의 지방정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그 점은 앞으로 바로잡아가는 정당이 되어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07 leehs@newspim.com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전당대회 일정 연기와 관련해 내일 선관위에 다 맡긴다고 했는데 각 후보들의 입장 듣겠다고 했어. 입장 어떻게 되나.

▲저는 적어도 보름 이상은 연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으로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합류할 수 있다는 보도를 봤다. 알 수 없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으나 지금 나오는 미국 CNN과 트럼프의 인터뷰, 방금 전 기사 종합할 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합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엇인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뉴스 가치가 있는 그런 외교적 행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당대회 최대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관심 끌어야 할 전당대회가 거기에 파묻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다.

어제 오늘 확인해보니 장소사정 때문에 이미 계약되어 있는 날짜가 있고 새로운 장소 찾는 것이 쉽지 않아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만, 길바닥에서 행사를 치르더라도 이미 그 전에 내일모레 연설회도 있고 TV토론도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미 충분히 연설과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당일 행사는 천막당사 심정으로 돌아가 풍찬노숙하고 야외에서 한들 크게 문제가 되겠나.

부디 장소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강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오세훈 후보의 견해다.

-태극기 부대까지 아울러야 진정한 보수대통합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차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스펙트럼이 넓다. 처음에 태극기 집회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탄핵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집회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점차 정기화되고 그 집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참여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분들 중에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국민들 염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정권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전부 배제하는 정당이 될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우파 정당 입장에서 설득을 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려서 함께 아울러 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실정에 실망하고 청와대에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욕구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당 품에 안아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정당이 돼야겠다고 생각해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공당이다. 사당이 아니다. 지금까지 어느 특정 정치지도자나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시스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인치(人治)에 가까운 당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제가 이번 대표경선에 나오는 이유다. 사람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당, 10만 청년당원을 제가 대표가 되면 그들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 정당이 되려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중에 그 본인들이 억울함과 힘든 것을 호소하고 본인들의 젊은 정열로 만들어진 비전을 어느 당을 통할지 고민할 때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한국당이 돼야한다. 그런 청년들을 품으라는 말씀을 보수우파 신봉하는 어른들도 많이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할 때 내년 총선 선거도 압승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당원들에게 말하겠다.

-아까 답변이 명확치 않았다. 홍준표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고 제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 캠프 참모들이 소통을 시작했다는 류의 발언을 했는데 양쪽 참모들이 출판기념회에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한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출마 선언하는 단계에서 단일화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분명해졌습니까.

-황교안과 홍준표 후보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출마선언문에 불안한 후보라고 썼었다.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본인이 당 대표 했던 시절 직후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전 대표의 경우 또다시 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분 행태가 바뀐 것도 없다. 그 점을 우리 당원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분이다. 다른 한 분은. 전당대회 직전에 정치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미처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략적 시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불안한 요소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까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의 병역문제나 지난번 청문회 때 제기된 월 1억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물어보시니 답변 드린다. 저는 똑같이 법률사무소 고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만, 작심하고 처음에 그곳에 적을 둘 때 ‘초임 변호사는 얼마 받냐’고 질문해 500만원정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만 받는다. 세액공제하면 4백 몇 십 만원이다. 제가 황 전 총리만한 경력이 못돼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진 않으실 거다. 많은 비교가 되실 거다.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 저는 그런 것을 전면에 내세워 검증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그 점은 참작하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그뿐입니까. 조금도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의 위험을 안고 당의 얼굴로 선택하는 것은 내년 총선 앞두고 위험 감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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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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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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