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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진전됐다지만 할일 산적..트럼프-시진핑 결판내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4:34

트럼프 "엄청난 진전...반드시 합의한다는 의미 아냐"
라이트하이저 "합의 도달 위해 아직 할일 많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 모두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외에 양국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물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협상 주요 의제인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강제 이전을 방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의 운명은 양국 정상 만남에서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회동하고 있다. 2019.01.31. [사진= 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중국 류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과 면담 자리에서 "우리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합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매일 500만톤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구입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농민들을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행정부가 이후 중국이 5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지만, 매일 사들이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시간 프레임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측이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했다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까지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과 류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를 포함한 중국 대표단은 지재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제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이틀간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 결과물은 중국의 500만톤 규모 미국산 대두 추가 수입을 제외하고 자세하게 알려진 게 없다.

신화통신은 기술강제 이전 지재권 보호 등 여러 사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고는 보도했으나 양국이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구체화했다고 했을뿐, 더 이상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약속한 개혁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보하는 검증가능한 메커니즘 등의 사안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해야할 일이 산적하다며 양측의 공통적인 협상 문서의 초안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협상의 결과를 구체화하기까지 많은 작업이 남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준비가 미흡했던 데다 양측이 핵심 사안에 대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올바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 측 내부에서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중국은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합의에 대해 의지를 드러냈지만, 독립 중재 재판소 설치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이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우선 뒤로 밀린 모양새다. 시한부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90일 무역협상은 조만간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는 3월 1일을 휴전기간 마감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와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은 뒤 조만간 시 주석과 만나 양국 간 포괄적인 무역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친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양측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서로가 타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미중 정상회담을 오는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대표단을 이끌고 2월 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중국 전문가는 블룸버그에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선 정상 간의 만남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항상 그래왔듯, 중요한 이벤트"라고 논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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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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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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