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선임연구 교수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도출한다면 아마도 빈약한(weak) 내용이 담긴 합의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1일(현지시각) CNBC ‘스쿼크 앨리(Squawk Alley)’에 출연한 로치 교수는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인 3월 1일까지 양국이 넘어야 할 산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결국은 빈약한 합의(weak deal)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로치 교수는 중국이 시장 개방과 LNG(액화천연가스) 및 대두 수입을 약속하겠지만 구조적 문제들의 경우 남은 28일 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약속하고 좀 더 어려운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는 가능성을 묻자 로치 교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가능하긴 하나, 지난해 5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통상법 301조(Section 301)’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근본적인 (중국에 관한) 불평을 해소하려면 중대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취약한 수준이라도 일단 무역 합의가 도출된다면 미중 관계에 어느 정도 안정이 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사이버이슈 등이 다루기 힘든 문제인 만큼 양국 분쟁은 오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재계가 앞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란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 법무부의 화웨이 기소가 미중 무역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분명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답했다. 로치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사태와 무역협상을 별도의 문제로 다루고 일종의 방화벽을 쌓으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면서, (화웨이 사태가) 양국 협상에 영향을 안 줄 것이란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경제 개발 의지를 거듭 확실히 밝힌 만큼 핵심 정책에 있어서는 아마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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