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 일자리 모델' 2월중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신청받아 추가 선정…예산·세제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모델을 만들어 상반기 중 두세 곳을 선정하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2월 중 이른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두세 곳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1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처럼 일자리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같이 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할 일이 많다"면서 "예산지원과 세제지원 등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를 대표적인 지역상생 모델로 만들어 지자체들이 각자 특성에 맞게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후 정부가 상반기 중 두세 곳 선정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이라 하는데 2월 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정식으로 네이밍을 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2~3개 지자체에 이 모델 적용하려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2월 말까지 주요 메뉴와 기준, 원칙 범위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 모델을 만들고 이후 지자체에 공지해 신청하도록 하겠다"면서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아직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1월도 안 지났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대신 상반기에, 가능하면 1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을 압박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면서 "상반기 지났는데 별 변화가 없고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경제심리가 더 나빠질 거 같다"고 우려했다.
1월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1월 수출이 마이너스 가능성 높다"면서 "산업부와 기재부가 1월 초부터 (수출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부처들도 같이 동참해서 수출촉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손질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세제실의 보고를 받았는데 세수감소 우려로 인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세수가 수조원 줄어들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증권)거래세가 왜 필요한지, 본질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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