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175조 투입…지역 일자리 비중 50% 이상으로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1:00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무회의 통과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9대 과제 중점 추진
국비 112.9조·지방비 42조·민자 19조원 투자
3조5000억 중앙정부 사업도 지방 이양
2022년 지방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중앙정부 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2조9000억원, 지방비 42조원, 민자 19조8000억원 등 총 17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은 2018년 26조9000억원, 2019년 36조1000억원,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억원 등이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약 3조5000억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곽 다년간 협약 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도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이번 제4차 계획에서 내세운 3대 전략은 '사람·공간·산업'이다. 각각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9대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 외에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3600명)도 지원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를 비롯해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오션(Ocean) 루트 조성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만 의료 시설 40개소 설립,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공간'을 위한 전략으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 등이다.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영농·영어 정착자금 지원도 계획돼 있다. 

중소도심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된다.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을 250곳 이상 조성하고, 상생협력상가도 100곳 이상 건설한다. 

이 외에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해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도 육성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1.29 pangbin@newspim.com

'산업' 전략으로는 지역 산업의 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간 56조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 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및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2만6000개 창출 등이다. 

이 외에 스타트업파크 추진,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1000개)·중견(50개) 육성과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확산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ex. 부산-첨단해양신산업)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 등이다.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올해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00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이 외에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조6000억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같은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