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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당대표 출마 선언 "문재인 정권 폭정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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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국무총리, 2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출마 선언
캐치프레이즈 '다시, 함께,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황교안!"
문재인 정권 망국 정책 폐기·자유우파 대통합 등 공약
첫 행보로 편의점가맹점협의회 방문…소상공인 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우파를 대통합 하겠다고 공약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다시, 함께,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황교안!'이다.

황 전 총리는 "젊음과 역동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서 도전은 멈추고 꿈은 사라졌다"면서 "꾹민적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하고, 철지난 좌파 경제실험인 소득주도성장이 도그마가 된 것이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라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자유한국당이 바로 서는 것이 위기극복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낡고 무기력한 나라로 무너져가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려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우리 당이 혁신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황 전 총리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문재인 정권의 망국 정책 폐기 △정책 전환 거부시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투쟁을 약속했다.

또 총선 승리를 통해 한국당을 압도적 제1당으로 만들겠다면서 △자유우파 대통합 △당 외연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는 "당직 인선부터 탕평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면서 "대권 후보를 비롯한 당의 중심인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대통합 정책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당의 문호를 개방해 인재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품고 함께 가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첫 정치행보에 나서는 황 전 총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 마음은 첫사랑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하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출마선언 직후 지지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선언 후 공식 행보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국 편의점가맹점협의회를 방문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 황교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선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기 위해,
당원동지들 앞에 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성취와 도약의 새 길로 이끌겠습니다.

고난의 자유한국당을
승리와 영광의 큰 길로 이끌겠습니다.

한숨과 눈물의 우리 국민들을 끌어안고,
행복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결연하게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날 대한민국은 ‘젊음’과 ‘역동’의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의 꿈과 비전은 누구보다 크고 높았습니다.

무모할지라도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고,
쓰러질지라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앞만 보고 달려서 기어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일했고,
민주화의 장정에는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누면서 버텨냈고,
어깨를 걸고 고난의 세월에 맞섰습니다.

강물처럼 굽이치는 시대정신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 황교안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전은 멈췄고, 꿈은 사라졌습니다.

시작도 못해본 채 포기해야 하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각박한 현실 속에 공동체 정신은 실종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지워지고,
좌절의 기록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가 가난할 것이라는
절망적 미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철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 정권과 손을 잡은 강성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국가 경쟁력 추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이념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이었던 대한민국이
‘낡고 무기력한 나라’로 무너져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살려 내겠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났고,
미북정상회담도 열렸지만,
지금까지도 북핵 폐기는 제자리걸음입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에 기대를 걸면서도,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 주한미군 대폭 감축 등,
우리의 생존을 무시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권이 추구하는 통일과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통일이 같은 것인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놓아두고
진정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비굴하고 불안한 평화가 아닌 당당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자유우파 정당입니다.

우리 당이 바로 서야만,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혁신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끌어 모으고,
저의 국정 경험을 쏟아 부어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함께 펼쳐서,
올해 안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을 비롯한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습니다.

만약, 이 정권이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끝내 망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주저 없이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습니다!

결연하게, 그리고 가열차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 황교안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여
더욱 강한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둥이 높고 튼튼해야 ‘빅텐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투쟁으로 국민 신뢰의 기둥을 높이겠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이 마음놓고 우리 당에 들어와
마음껏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부터 낮은 자세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자유한국당의 대통합,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당직 인선부터 탕평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대권 후보를 비롯한 당의 중심인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대통합 정책 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당의 문호를 개방하여 인재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확고한 원칙이 외연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좋은 인재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품고 함께 가는 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거리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제 손을 잡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도탄의 국민을 구하고 위기의 나라를 지켜내려면,
제가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되어,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넉넉해야 나눌 것도 늘어납니다.

공정하고 배려가 넘치는 나라,
포용과 통합이 발전의 에너지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실패가 좌절이 아닌 재도전의 기회로 이어지고,
땀과 노력의 결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한 사회,
여성의 오늘이 달라지고 청년의 미래가 달라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자유한국당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제 마음은
첫사랑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열정으로 자유한국당을 힘차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을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제 한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나라만 생각하며,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의 새 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뜨겁게 성원해 주시고 마음껏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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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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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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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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