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美 최소 10억달러 요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Q&A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07:36

최종수정 : 2019년01월26일 07:36

美 '마지노선' 10억달러도 17.7% 증액…지난 협정 인상률의 3배
유효기간 10년 주장하다 돌연 1년마다 계약으로 입장 바꿔
韓, 최대 1조원·유효기간 3년 이상 주장...한·미 '팽팽한 평행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 규모를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실무팀의 손을 떠나 이제는 정상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 측이 지난해 말 돌연 주장을 바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한미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지 핵심 사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국의 한국 주둔 관련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간의 약속이다.

이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협정으로, 원래 지난해 협상을 마쳤어야 했다.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 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때문에 1월 말인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 우리는 얼마나 분담해왔나

지난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총 9602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비율은 동맹국마다 상이하다. 한국보다 미군기지가 많은 독일은 30%대, 일본은 70%대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3. 통상 인상률은

9차 협정 적용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대비 5.8% 증액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협정의 유효기간인 5년동안 전전(前前)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하되 인상률은 4%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으로 연간 약 100억원씩 증가해왔다.

4. '도저히 수용불가' 美 요구는 무엇

미국은 지난해 말 한국이 방위비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를 부담할 것을 돌연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노선은 10억달러(1조1300억원)을 제시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처음에 미국은 유효기간 10년에 매년 인상률 7%를 요구했다가 지난 12월 갑자기 1년마다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유효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왜 갑자기 요구가 커졌나

이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동맹국과 벌이는 첫 방위비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리라는 것은 어느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던 것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돌연 주장을 바꾸며 이는 '최상부 지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을 종결하기 위해 공화·민주당의 충돌되는 두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6.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모니터링 내용을 보고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독이 될 수 있다"며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7. 계속 미뤄질 경우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미뤄질 경우 주한미군에 근로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부분이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보낸 바 있다.

8. 가능한 타협안은 없나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10억달러를 수용하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인 3년을 적용할 것을 가능한 타협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17.7% 뛰는 것이라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인상률은 지난 제9차 협정의 인상률인 5.8%의 3배에 가까우며, 2019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8.2%에 비해서도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