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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성폭력 국가 책임 커…올림픽위원회 이번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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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여가부·문체부 등 25일 '체육계 미투' 합동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불거진 ‘체육계 미투’와 관련, 체육계 비리 근절을 선포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늑장 대응’이란 지적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 단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도 만들어진다.

다음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5 pangbin@newspim.com

- 일부에선 운동부가 너무 빨리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비판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운동부 지원을 축소하는 건 아니다. 선수들이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운동하는 걸 바꾸고 공부시키겠다는 뜻이다.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일반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겠다는 말이다. 행정보조비 등을 제한한다고 할 때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식은 아니고, 선수들 보호하면서 문제를 고쳐나가는 식으로 하겠다.

-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한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측에서 반발이 심할텐데.

▲KOC는 분리와 통합 과정이 반복됐다. 이번 기회에 분리해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다수 국가들도 분리해서 운영한다. 독일 등 일부 나라만 통합해 운영하는 게 현실이다.

- 성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스포츠계 스타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스포츠 산업 부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심석희 선수가 주장하는 피해 장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진천 선수촌이다. 국가적 책임이나 배상에 대해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나.

▲우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추후 논의하겠다.

- 최근 익명의 제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할 것 같다.

▲익명의 제보를 묵살한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내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선 감사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래 익명의 제보를 바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담당자가 아니라 (다른)개인 공무원에게 메일이 전달됐다. 공무원이 장기 출장 관계로 즉시 처리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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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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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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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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