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화웨이 멍완저우, 美 송환 요청 거부할 강력한 논거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1:29

"트럼프, 정치화하고 있어..加, 美와 동일한 이란제재에 서명 안해"
주중 캐나다 대사 주장.."美, 中과 협상 통해 송환 요청 철회 가능"

[오타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 붙잡혀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의 송환 요청에 강력히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갖고 있다고 주중 캐나다 대사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는 2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중문 매체에 멍 CFO는 자신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꽤 좋은 논거"를 갖고 있다면서 첫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다면 멍 CFO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미국 측에 해당 사안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즉각 경고했다.

또 매캘럼 대사는 캐나다는 이란에 미국과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는 그러한 이란 제재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그는 판사 앞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오는 1월 30일까지 멍 CFO의 송환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캐나다 측은 최대 1개월 동안 멍 CFO의 송환 심리를 여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멍 CFO의 송환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멍 CFO의 체포 사건은 캐나다와 중국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중국에서 캐나다인 두 명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억류됐다. 이어 중국 법원은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된 캐나다인에 사형을 선고했다.

매캘럼 대사는 멍 CFO를 둘러싼 사태를 종결할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멍 CFO를 송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캘럼 대사는 이는 행복한 결과가 아니며 멍 CFO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두 번째 옵션은 미국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국과 협상을 통해 인도 요청을 철회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옵션은 캐나다 법원이 미국의 송환 요청이 정당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멍 CFO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매캘럼 대사는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매캘럼 대사의 주장은 캐나다 정부 측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와 관련 질문에 멍 CFO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자신을 강력히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뤼도 정부와 냉랭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다.

존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