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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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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탁현민 행정관 사표 수리…설 전후 후임 인선
文대통령 "미세먼지 해결 못 해 송구…중국과 협력 강화"
야 4당, '與 선거제 개혁안' 비판…정개특위 1소위 빈손 종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입니다만 손 의원과 관련된 각 종 의혹이 꾸역꾸역 쏟아지면서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 의원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지도부를 이끌고 직접 목포로 내려갔고 손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반전의 빅카드가 곧 포록됩니다"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목포 현지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시 공회전만 하다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탁현민 행정관 사표 수리…설 전후 후임 인선/TV조선
청와대가 최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의 사표가 내부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임 행정관 인선 뒤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7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뒤 10일부터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표 수리 여부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주한美대사, 전방위 방위비증액 요구…靑방문에 신문기고까지/연합뉴스
미 해군 4성장군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 증액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하순 청와대를 방문해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한일 레이더 공방 책임 인정? 日 방위성 주장 사실 아냐"/뉴스핌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일본 방위성이 '한국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22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北美, 정상회담 준비 본격화…스웨덴 이어 판문점서 마주앉나/연합뉴스
워싱턴DC와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간 고위급·실무 회동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양측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21일 2박 3일간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였다.

"뻔뻔스럽게 앉아서"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 첫날부터 '잡음'/머니투데이
국내 카풀(승차공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출범 첫날부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감정의 골을 드러내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야 4당, '與 선거제 개혁안' 비판…정개특위 1소위 빈손 종료/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논의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親유승민계 류성걸 복당 불허 논란… 유승민은?/문화일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친(親) 유승민계로 불리는 류성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의 입당을 대거 불허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인사들의 한국당 복당 행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향후 보수 통합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당,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일제히 비판…"무늬만 개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늬만 연동형인 개혁안이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중소·영세기업 지원 전년 대비 6조원 확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안정자금, 납세환급금 등 지원 가능 대금을 조기지급하는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올 상반기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손혜원 측 "SBS 보도 이후 3164명이 후원금 6869만원 보내와"/뉴스핌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에게 지난주 SBS 보도 이후 3164명의 후원자들이 6869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고 손 의원실이 22일 밝혔다. 손 의원 측 김성회 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원 후원 인증글 올려주시며 힘내라 응원해 주시는 글들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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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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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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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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