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당,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일제히 비판…"무늬만 개혁"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1:32

김관영 "53석 줄이는데 구체적 방안 회피하고 있어"
나경원 "국회 총리추천제 받으면 연동형 비례제 논의"
정동영 "지역구 줄이는데 어느 의원이 가만있나…논의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늬만 연동형인 개혁안이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 안을 내놓은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해 소위 보전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을 만들었다"면서 "무늬만 연동형이며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이는데도 책임있는 구체적 안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지역구를 지금까지 한 석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수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당론으 ㄹ모으지 못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안으로 2013년에 내놓은 것을 따르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1월 내 선거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pangbin@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의원정수가 늘지 않는 선에서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오 씨다"면서도 "다만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에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지적처럼 53석을 줄이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음에도 겉포장만 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선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도입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므로,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의원 역시 "53석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그나마도 과소 대표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과도하게 훼손된다"면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초과의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332명의 당선자가 발생하는데, 300석을 고수하겠다고 했으면 초과의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면피용 안"이라면서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있겠나.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꽉 막혀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주당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야당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개혁안 논의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가 오는 4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은 오는 4월 15일이 법정 시한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