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미세먼지 뿜어대는 노후 석탄화력 10기, LNG로 추가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8:11

산업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발표
석탄상한제약·환경급전 등 시행…미세먼지 배출량 대폭 감소
발전연료 세재개편…유연탄 36원→46원/kg, LNG 91.4원→23원/kg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충남 수도권 소재 36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설계수명이 30년에 도달하는 발전소가 10기 정도 파악되는데 이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사업자 전환 의향과 전력수급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차관은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몇기가 LNG로 전환하게 될지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후석탄화력은 가급적 LNG로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LNG로의 전환이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6기 LNG 전환, 환경급전 도입, 봄철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분은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9차수급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노후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한 경우 전기료가 상승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원전이 늘고 다른 발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그 이후로 원전이 줄고 LNG 등 다른 발전이 늘면서 전료가 일부 상승할 수 있는데 2030년까지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차관은 올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는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석탄상한제약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전체 발전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해 발전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추가 전력이 필요할 경우 발전 단가가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총 6차례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엔 이달 13~15일까지 연속 3일간 22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바 있다.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상한제약 대상이 35기인데, 정부는 대상을 10기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오는 4월부터는 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에 따라 유연탄의 kg당 세금이 36원→46원으로 인상되고, lng는 91.4원→23원/kg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 외에도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올해 12월 노후석탄 추가 2기(삼천포 1·2호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한제약 발령은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으로 예상될 경우익일에 한해서만 발령된다.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이미 시행중인 석탄발전 감축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당진에코 1·2, 태안 1·2, 삼천포 3·4)는 LNG로 전환한다. 

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한다. 당초 계획(2025년 폐쇄)에서 3년을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를 긴급 개선하고, 35기에 대해 30년까지 11조5000억원 투입해 환경설비 보강, 성능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많은 봄철(3~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을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