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석탄출력 80%제한·환경급전 본격 실시…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3:07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올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총 6차례 발동
올해 4월부터 유연탄세 kg당 36원→46원·LNG 91.4원→23원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 방영하는 환경급전도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올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과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시행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을 통해 유연탄세를 인상하고, LNG세는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정승일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이후 올해 1월 15일까지 6차례 상한제약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1월 13일~15일까지 3일 연속 상한제약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또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으로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91.4원→23원/kg으로 대폭 인하한다. 

이 외에도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올해 12월 중 노후석탄 추가 2기(삼천포 1·2호기)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고동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이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이 다시 증가 추세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따.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 대비 25TWh 증가했다는데,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가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까지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