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 압력과 대내외 변수로 인해 경기 예측 어려워
2016년 이미 GDP 성장률 목표 구간 제시한 선례 있어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복잡한 경제 상황과 외부변수들로 인해 중국 정부가 2019년 GDP 성장률 목표를 2016년 이후 3년 만에 수치가 아닌 구간으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3월 5일 양회(전인대)에서 밝혀질 중국 목표 성장률이 관심인 가운데 중국 매체 제몐(界面)은 17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올해 목표성장률이 단일 수치보다는 구간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구간으로 제시될 경우 올해 성장 목표치는 6%~6.5%가 유력시 된다. 중국은 지난 2016년에도 GDP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6.5%~7.0%)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표치를 구간대로 정하면 단일 수치로 정할때보다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훨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리커창 총리 [사진=바이두] |
보도에 따르면 15일 리커창 총리는 기업가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경제 성장 속도에 관해 ‘중국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 속도에 있어 일정 수준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용인할 것이다. 그러나 절벽식 하락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9년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높고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국내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경기예측이 간단치 않기에 리 총리의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 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허페이(何飛) 교통은행(交通銀行) 연구원은 ‘총리가 경제 성장 속도의 탄력적인 움직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느 정도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데 있어 수치가 아닌 구간제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목표 구간은 시장이 예상하는 6%~6.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윈량(解運亮)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연구원 또한 2019년 GDP 성장률 목표가 구간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제 연구원은 현재 중국경제의 문제는 신용위축과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가 서로 얽혀 경제 앞날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책 전달 효과가 저하 됐다고 분석했다. 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구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 제시가 구간이 될 것이라는 조짐은 지방 양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각 지방정부의 2019년도 GDP 성장률 목표를 보면 베이징(北京)시, 후베이(湖北)성 안후이(安徽)성 푸젠(福建)성이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발표했다. 베이징의 경우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했다.
제 연구연은 2019년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은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안정된 취업률 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 성장률 목표의 구간제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충지대를 제공해 정부가 해당 과제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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