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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강타한 폭우...주민 5661명 대피·열차 통제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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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0시까지 충남 서산 519mm·전남 나주 444mm 쏟아져
5600여명 일시 대피에 3200여명에 임시주거시설 제공

[서울=뉴스핌] 전국 종합·사회부 = 18일에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날에 이어 피해가 계속됐다. 충남 지역에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집중됐다.

이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 10시까지 충남 서산에 519mm, 전남 나주에 444mm, 광주 북구에 442mm, 충남 홍성에 437mm, 충남 서천에 408mm의 비가 내렸다.

18일 0시부터 10시까지 일 누적 강수량은 전남 신안이 95mm, 경남 거제가 81mm, 부산이 58mm, 인천이 45mm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사망이 4명, 실종이 2명 등 총 6명이었고 공공시설 499건, 사유시설 425건이 피해를 입었다.

13개 시도, 59개 시·군·구, 3995세대 5661명이 일시 대피했고 2400세대 3297명에게는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됐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7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5.07.17 ej7648@newspim.com

◆ 폭우 쏟아진 충남·대전·광주...침수에 나무도 쓰러져

평균 강수량 377mm를 기록한 충남 당진시에는 침수 피해 접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당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공공시설 16건(도로, 교량 등) ▲사유시설 107건(주택, 상가, 차량, 축사 등)이다.

대전 대덕구는 불어난 폭우로 하천에 휩쓸려 50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3시 5분쯤 행인으로부터 사람이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6시 15분쯤 대전천에서 이어지는 대덕구 한 교량 인근에서 숨진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최대 383㎜의 비가 쏟아졌다. 이는 1939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강수량이다.

봉선동 정일품 사거리와 진월동 한 교회 앞을 포함한 169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송하동 남선연탄 인근 길가와 월산 근린공원 언덕길 일대를 포함한 9곳에서는 강풍과 집중호우에 나무가 쓰러졌다.

송암공단 일대 등 7곳에서는 토사 유출이 발생했고 기타 피해 신고 10건을 포함해 총 195건의 피해가 접수돼 현장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불어난 강물에 잠긴 대전 갑천 만년교 산책로 [사진=뉴스핌DB]

◆경기남부·경남 지역도 많은 비...피해 방지에 '총력'

중부지방에는 경기도 평택에 누적강수량 263.5mm가 쏟아지는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 1명, 시설피해 269건, 주민 대피 30명의 피해가 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도내에는 61.5~263.5mm의 강우가 이어졌다. 평택(263.5mm), 안성(251.5mm), 안산(228.0mm), 군포(213.0mm), 과천(204.5mm) 등 남부권에 강한 비가 집중됐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하천변 산책로 5549곳, 세월교 62곳, 하상도로 13곳, 도로 3곳, 기타 지하통로 12곳 등을 통제 중이다.

도는 17일부터 옹벽 구조물 34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지하차도 295개소에는 4인 담당자 예찰 체계를 가동해 위험 발생 시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농업용 저수지도 73% 이하 수위에서 방류를 실시하며 산책로 19곳은 폐쇄 조치했다.

경남 지역에도 기록적 폭우로 1380여 명이 대피하고 주택 침수와 산사태 위험 등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창녕 도천지점 누적 강수량이 370mm에 달했고 함안 318.5mm, 산청 단성 306.5mm 등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이번 폭우로 경남 내 산청, 하동, 창녕, 밀양 등에서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257곳이 통제됐다. 공공시설 151건, 사유시설 34건 등 총 185건이 피해를 입었다.

침수된 평택시 한 도로.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19일에도 남부 지방 중심 많은 비...수도권·강원 내륙 20일까지도 이어져 

기상청은 18~19일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18~19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300mm 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바짝 붙게 되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열대 수증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하층 제트(대기 하층에서 부는 강한 바람)가 부딪히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 많은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층 제트는 남쪽에서 따뜻한 수증기를 몰고 오는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이다. 하층 제트는 낮은 햇볓으로 지면이 가열되면서 난류가 생겨 바람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 밤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수증기를 공급시켜 밤에 강한 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비는 19일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전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인근 주택가가 물에 잠겨있다. 2025.07.17 hkl8123@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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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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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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