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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 기본 입장"
"폼페이오 장관과 수시로 통화·문자하며 공동 목표 확인중"
"美 상응조치에 종전선언 가능…평화체제 첫 입구 같은 입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중재 역할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내신출입기자단 대상 신년브리핑에서 북한이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후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북미 비핵화 과정에서 작년보다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한국의 중재외교의 역할이 축소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커지는 중국 역할에…"韓 외교에 국제사회가 기대"
강 장관은 "한국의 중재외교가 올해는 좀 더 빛을 덜하지 않겠느냐는 해석 또는 전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당사자로서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중재 역할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전환을 가지고 온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그런 의미에서 건설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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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
◆ ICBM 폐기 '스몰딜' 우려에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 딜(small deal)'로 비핵화 협상이 봉합되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 공동의 목표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데에서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4강도 같은 목적이고 국제사회의 전체의 목적"이라면서 "폼페이오 장관과는 서로 시간이 맞으면 수시로 소통하며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은)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공감을 하고 있고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지만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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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올려 쓰고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미국의 상응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별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북한에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현금)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현금 문제는 그냥 북핵제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부분"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는 대량현금뿐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또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또 다양한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문제 등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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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심재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한반도비핵화특위는 강경화 장관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019.01.11 yooksa@newspim.com |
◆ 美 상응조치에는 "종전선언·인도적지원·상시적 북미 대화채널 가능"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과 상설적인 미북간의 대화채널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관해서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첫 입구가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평화체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적인 선언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핵위협도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 장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