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나 빅데이터 활성화되도록 개인정보 규제 풀어달라"
유영민 장관 "개인정보 3법, 정부여당 발의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업인 간담회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상생펀드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 회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지금 5G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로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라며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부분에서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펀드에 돈만 좀 있다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15일열리는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 [사진=성상우 기자] |
황 회장은 "KT는 작년부터 5G 인프라를 통해 185개의 중소기업과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다.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의 내로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관련된 개선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하는데 정보보호 규제가 너무나 많다"며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도록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황 회장은 "이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대통령께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황 회장의 질문에 곧바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다. 유 장관은 "빅테이터 관련 규제는 규제샌드박스법이 17일부터 발효된다"며 "시행령도 확정되면 상당부분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개인정보 3법은 지난해 11월에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어떻게 산업측면에서 연결할 것인가는 기업과 정부,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가 되는데, 콘텐츠나 각종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들도 같이 묶어서 해야 한다. 생태계 측면에서 많은 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