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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의회표결, '100표' 이상 차이 부결시 총리사임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6:18

'안전장치는 임시조치' EU 확약 서한, 변수 못돼
금융 시장,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대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에서 오는 15일 오후 7시(우리시간 16일 오전 4시)에 실시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표결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은 표 차에 쏠려있다.

100표 안으로 부결될 경우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가 합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100표 이상으로 패한다면 메이 총리가 사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표결하는 합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65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11명을 제외한 639명에서 과반인 3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과 부의장 3명, 의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전통을 가진 북아일랜드 좌파정당 신페인 소속의원 7명 등이다. 

하지만 노동당 등 여당이 반대하는 데다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 의원 317명 가운데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약 100명으로 추정돼 과반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전장치는 임시조치' EU 확약 서한, 브렉시트 찬성 유도에 도움 못돼

EU가 브렉시트 최대 쟁점이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반발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와 관련해 '임시 조치'라는 확약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임시 조치라고만 했을뿐 안전장치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이전 EU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오히려 "EU의 확약 서한은 14일 하원에서 경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 시한인 2021년까지도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경파들은 불명확한 안전장치 종료 시점뿐 아니라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의 관세 동맹에 무기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100표차 이상시, 메이 총리직 사임 가능성

합의안 부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심은 표차에 집중돼 있다. 차이가 100표 안이라면 메이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시도한 뒤 표결을 재차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전문가를 인용, "70표차 이내로 부결되면, 이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구제될 수 있다는 신호를 메이 총리와 EU 측에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에 EU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수정, 의회 표결을 다시 시도해볼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100표 이상의 차이로 패하게 되면 메이 총리가 받는 사퇴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에게도 사실상 정치적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식돼 총리 직을 내려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세 자릿수 이상 표차로 패한다면 사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세 자릿수 차이는 메이 총리에게 굴욕적인 결과"라고 설명한 뒤 "하원 의원들이 브렉시트 절차를 장악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합의안이 부결되는 즉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오는 16일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메이 총리가 이전에 사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사임 뒤에는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럴 경우 영국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EU 동의 하에서 연장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장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영국은 표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 탈퇴처리 되기 때문이다.

◆ 금융시장, 노딜 브렉시트 대비…"인플레 오른다"

금융 시장에서는 합의안 부결 이후 시나리오를 놓고 헤지가 한창이다. 결국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져 파운드화가 급락,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치솟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14일 유럽 국채 시장에서 5년 만기 기대 인플레이션율(BEI)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5년물 명목 국채 금리와 동일 만기 물가연동채권(TIPS)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BEI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반영한다.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6%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5년 만기 BEI는 지난해 말 3.0%에서 최근 3.2% 선을 뚫고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마이크 리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영국 국채시장이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브렉시트 표결 이후 커다란 패닉이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며 "BEI 급등은 파운드화 급락에 대한 베팅이 활발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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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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