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마스크 쓰고 회의..."文, 미세먼지 30% 줄인다더니"
궁색한 민주당 지도부, 이틀째 침묵…"2월 이후 나아질 것"
靑, 머리 맞댔지만 해법 無...송영길 "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한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 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며 미래의 공기마저 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65㎍/m로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반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칠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 한 채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 제재완화 등 외교 현안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유독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을 들고 나오고 범여권 일각에서 송 의원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미세먼지가 여권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한국당, 마스크 쓰고 회의 "文, 미세먼지 30% 줄인다더니"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나경원 원대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해 시민들이 갑갑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기 위해서다.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국 정부를 향한 수세적 대응 등을 주요 공략 지점으로 설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 먼저인 탈원전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되레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중국을 향해 할 말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 의제들을 보면 미세먼지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중국 정부에 대해 할 말을 똑바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김영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라면서 "이런 지경인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불안한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한중정상외교의 주요한 의제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작년 중국 생태환경부가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정부는 제대로 반박도 못 했다"며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미세 저감대책을 포함해 피해보상까지 국민 생명권을 위한 행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일 연속 시행한다고 하나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궁색한 민주당 지도부, 이틀째 침묵…"2월 이후 나아질 것"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미세먼지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확대되니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한 의원은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을 중심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의 운행, 정비 부분을 포함해 작동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더 해 몇 가지를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옴싹달싹 못 하는 사이에 야당의 공방은 시시각각 거세지고 있다.

이준석 바른매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도대체 무슨 경유차를 타고 있으며 무슨 생선을 구워먹고 있는건지 합리적인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리고 왜 남한에서도 소백산맥 이남으로는 경유차를 안타고 고등어도 안먹는지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그리고 무슨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영향도 있다' 라는 중국 역정드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제일 빡센 공장지대보다 공업밀도가 높을 디트로이트나 차량운행량이 많은 LA도시권은 매우 청정한지 설명해봤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靑, 머리 맞댔지만 해법 無..송영길 "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진들과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과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과의 협력은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한 공동조사연구 대처와 관련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발전이 늘어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기업 대표 간담회 <사진=청와대>

이런 와중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다시 원전 공사 재개 문제를 거론하며, 미세먼지와 원전의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북경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미세먼지에 가난해도 차라리 공기 좋은 옛날이 좋았고 가난한 나라가 부럽다고 한다”며 "미세먼지에서 국민을 구해야 한다"며 송 의원을 지지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