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기억 나지 않는다’…검찰, 자정 전 조사 마무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승태, 11일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7시간 째 조사 계속
강제징용 소송 개입·법관 블랙리스트 주로 조사…혐의 대체로 부인
자정 전 조사 마무리될 듯…추가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전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점심·휴식시간 포함 7시간 가까이 조사 중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기자회견서 입장 밝힌대로) 편견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들어오면서 부인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듯 전체적으로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외부에서 예상하는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소환 시각보다 이른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참담하고 국민들게 송구스럽다”며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인사 불이익 개입 등은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다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실은 중앙지검 청사 15층에 마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은 곳과 동일한 조사실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도 진행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 등도 입회했다.

초반 조사는 특수 1부 박주성 부부장 검사가 맡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하는 데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오후 4시경부터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에 따른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늦어도 자정 안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도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혐의가 방대해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 역시 100여 페이지가 넘는다. 이에 첫 소환조사 만으로는 필요한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식사를 배달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