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패싱’…“입장 변함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9:43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9:43

검찰, 11일 오전 양승태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안 서고 대법원서 기자회견
“모든 것 제 부덕의 소치…부당개입 없다는 입장 변함없는 사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전직 대법원장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정각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재진들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또는 법관인사 개입 없다는 데에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앞서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 성남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곳에서 입장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저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입장발표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경찰 인력,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대법원 인근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짧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초 마련된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취재진들이 ‘재판개입 혐의를 인정하냐’, ‘재판개입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인사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오셨는데 심정이 어떠시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실은 15층에 마련됐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곳과 같은 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3차장 검사와 잠시 티타임을 가진 뒤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사는 단성한 부부장검사 등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자신의 입장발표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불이익 등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약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 역시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세 차례 더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가 야간 조사를 거부할 경우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블랙리스트’작성과 인사불이익 시행,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