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해제 위해 과감한 비핵화 조치 취해야"
"北·美, 비핵화-상응조치 서로 요구사항 알고 있어"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도 "재촉하지 않겠다" 밝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미 간 동맹에 의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가지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지난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촉할 생각은 없다"며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내·외신 취재진들 간에 나눈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 전문.
-오늘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꼭 만 20개월이 되는 날이다. 임기 60개월 중 1/3이 지나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로 꼽으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은 무엇인지, 아쉬웠던 점 앞으로남은 40개월 임기동안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설명 부탁드리겠다.
▲지난 20개월은 촛불에의해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위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그리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기대에 미치지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점이었다.
앞으로 이부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가하지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해가더라도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이었다.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하고 돌아갔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난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 기대만큼 이뤄지지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한반도평화, 김정은 위원장 답방,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 줬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쯤되면 정말 머지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의 고위급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우리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고심도 헤아려 가야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정상이 마주 앉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구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간에 서로 먼저 해야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씀하신대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떻게 될지로 보인다.
대통령이 조속한 해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고 하셨는데 대북제재 해결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해야한다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가지고 만나실 것인지 궁금하다.
▲결국은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점이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한다.
-연관된 질문 드리겠다. 역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요구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해낼 수 있는지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그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첫술에 다 배부를 순 없기때문에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한다든지 일부 몇 개 만들어 놓은 핵무기 폐기한다든지 미국은 그에 상응조치로서 부분적 제재완화 취한다든지 '패키지 딜'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번 의사소통하고 만날 기회 많으실텐데 패키지 딜에 대해 적극적 설득하고 중재하실 의사 있으신지 여쭙고 싶다.
▲기자님이 방안을 다 말씀을 해주셨다. 저도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
(일동 웃음)
-역시 관건은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느냐, 타협안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지난해에도 우리정부가 그런 노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추가로 여쭙고 싶다.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제 위해선 보다 분명한 비핵화조치 필요하단 걸 알고 있고 나는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단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의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정상이후 2차 북미정상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동안 그런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제2차 북미정상이 머지않은 시간내 이뤄진다면 그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있는지 질의할 기회있었나 궁금하다.
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미군의 보유 전략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할 기회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라든지,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하는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위는 관련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간 동맹에 의해 한국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님이 기울여준 노력 덕에 한반도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저희 중국은 늘 남북 관계 개선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환영해 왔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농력 기울여가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다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에 그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렸듯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바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준비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 김정은 방문과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은 이어질 제2차 북미정상의 성공을 위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 조치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취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시기바란다.
또 비핵화가 종국에 달성될 경우 앞서 다른 기자가 질문하기도 했지만 괌,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자산 철수를 의미하게 되는지 또한 여쭙고 싶다.
▲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선에서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과거엔 또 북한이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다가 결국엔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은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두 번째로는 그런 핵실험장의 폐기,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그 가운데 영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하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의 경우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란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나 IRBM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 라인의 폐기라든지, 나아가서 다른 핵단지들의 (폐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고 상응조치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미국은 그에 대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인지를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가지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도 자주 만나자고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못해서 아쉽다고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선 어떤 내용 담아 답장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협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 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와 하려고 구상 중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우선은 남북간의 친서교환이 필요하면 주고 받습니다만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않는 것이 관례였고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난 번 받은 친서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대단히 성의있는 친서였고,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새해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답방 무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 친서를 받은 사실과 친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필요한 만큼 공개한 것이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 새해에도 남북 정상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또 평화협정은 1954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6개월 이내에 평화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평화협정 체결함으로써 모든 전쟁관계가 종료되는 건데, 우린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채 수십년 세월 흘러온 것이다.
지금의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가 돼서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게되면 그 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됏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인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에 평화를 담보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자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설정했던 것이고,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보다 속도있게 할수있고 평화협상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 식의 프로세스는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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