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문대통령, 신년회견서 '혁신' 21번 언급..."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2:37

전기·수소차 스마트공장 자율차 드론 등..신성장동력 강조
"오래 전 낙수효과 끝났다"...소득주도성장 의지 재확인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인재 투자, 골목상권 보호 강조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이란 단어가 총 9번 등장했다.

이날 오전 질의응답에 앞서 약 40분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시간의 절반 가량을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전기·수소차부터 스마트공장·자율차·드론까지...혁신성장 강조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업종별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며 "올해부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거론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가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래 전 낙수효과는 끝났다"...소득주도성장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혁신을 강조하며 성장 동력 발굴에 방점을 두면서도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회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초반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 사회안전망 구축과 아동·인재투자, 골목상권 보호 강조도

연설 후반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 및 인적투자, 골목상권 보호 등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 것이 포용국가"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분야 투자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은 연설 마지막에 배치됐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며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