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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신년회견서 '혁신' 21번 언급..."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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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스마트공장 자율차 드론 등..신성장동력 강조
"오래 전 낙수효과 끝났다"...소득주도성장 의지 재확인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인재 투자, 골목상권 보호 강조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이란 단어가 총 9번 등장했다.

이날 오전 질의응답에 앞서 약 40분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시간의 절반 가량을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전기·수소차부터 스마트공장·자율차·드론까지...혁신성장 강조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업종별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며 "올해부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거론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가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래 전 낙수효과는 끝났다"...소득주도성장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혁신을 강조하며 성장 동력 발굴에 방점을 두면서도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회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초반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 사회안전망 구축과 아동·인재투자, 골목상권 보호 강조도

연설 후반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 및 인적투자, 골목상권 보호 등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 것이 포용국가"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분야 투자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은 연설 마지막에 배치됐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며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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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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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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