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혁신이 성장 지속시켜"
"3대 전략적 혁신산업 1.5조·8대 선도사업 3.6조 투입"
"규제혁신으로 혁신산업 뒷받침..규제샌드박스 적용"
"주력산업 부흥..생활밀착형SOC 투자로 삶의 질 개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전략적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꼽은 전략적 혁신산업은 데이터와 AI, 수소경제다. 정부는 올해 3대 전략적 혁신산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올해 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비 지원 등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고로 많은 20조원 웃도는 금액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도 2000대 보급한다"며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산업을 뒷받침할 정부 세부 전략으로 규제혁신을 꼽았다.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올해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성장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 부흥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은 3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산업단지는 10곳으로 확대한다는 세부 계획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지역경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활밀착형 SOC 예산 8조6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