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닌 발언들에 반박할 생각도, 가치도 없다”
한일실무협의 통해 해결 가능성도…구체 일정은 미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한일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막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발언들에 반박할 생각도, 그럴 가치도 없다”고 8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는 조난 당한 (북측)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고,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경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해상 초계기가 저공비행해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듯 했으나, 일본 방위성이 한일 국방당국 실무 화상회의가 개최된 지 하루 만인 12월 28일 자국 P-1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중앙일보는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의 외교‧국방 계열 의원들이 한일 레이더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막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과 접촉한 것 아니냐’, ‘이를 일본 P-1 초계기가 발견하자 레이더를 쏴서 쫓아내려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을 하며 비난성 발언을 쏟아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대변인은 ‘일본 측 발언이 억측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반박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국방부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발언들에 대해선 반박할 생각이 없으며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레이더파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당시 북측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고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일 양국 국방 당국자는 실무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때 우리 측이 일본에 레이더 가동의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주파수 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군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일 국문과 영문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탑재한 것을 시작으로, 7일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된 반박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 함정이나 군용기가 위협을 가했을 때, 특히 우방국의 함정이나 군용기일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위협비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주로 적기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방국 항공기에 의한 위협 비행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까지는 어떤 우방국도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비행을 한 적이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작전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국이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변인은 ‘레이더 관련한 한일 실무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으나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만나서 협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